음주운전 위드마크 재계산으로 단속 수치의 전제를 흔들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위드마크 재계산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을 결제 기록으로 특정해, 단속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속 수치는 기준선 바로 위에 걸려 있었고, 마신 시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상승 구간의 값인지 하강 구간의 값인지가 갈렸습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재계산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기준선을 조금 넘긴 값이었고, 의뢰인은 마지막 잔을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마지막 음주 시각의 특정
✔ 측정 시점이 상승 구간인지 여부
✔ 운전한 거리와 목적
저녁 자리는 두 곳에서 이어졌고 두 번째 자리에서 마지막 잔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카드 결제 내역과 매장에서 발급된 영수증에는 주문과 결제의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매장의 결제 시각과 매장 이동에 걸린 시간을 이어 붙여 마지막 음주 시각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 범위를 단속 시각과 비교하자, 측정이 이루어진 순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고 있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운전의 성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움직인 것은 주차 구획을 벗어난 차를 안쪽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고 이동 거리는 십여 미터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경로가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어 차량이 도로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재계산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수치를 부정하려 들면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를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볼 것인지를 다투었고, 그 판단의 재료를 자료로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 기록으로 음주 시각을 좁혔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조사에서 흔들립니다. 저희는 두 매장의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해 주문과 결제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그 사이의 이동 시간을 지도 자료로 채웠습니다.
이 작업으로 마지막 음주 시각의 범위가 십여 분 단위까지 좁혀졌고, 이후의 모든 계산은 기억이 아니라 그 범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측정 시점의 구간을 따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오르다가 이후 내려갑니다. 측정이 상승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값이 운전 당시의 값보다 높을 수 있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저희는 확인된 음주 시각의 범위와 단속 시각을 표로 나란히 놓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계산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전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라도 운전의 거리와 목적은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저희는 주차장 영상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해, 도로에 나가지 않고 구내에서 차를 옮긴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허 관련 절차를 함께 준비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기준과 시점이 달라 한쪽만 보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기간을 놓칩니다.
저희는 형사 절차와 면허 관련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나란히 옮겨 놓고, 어느 자료를 어느 쪽에 먼저 내야 하는지와 각 절차에서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황 자료를 조문에 맞춰 묶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열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그 정황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이 조문이 열거한 항목의 순서 그대로 자료를 묶어 제출했고, 판단하는 쪽에서 여러 서류를 뒤져 가며 찾아 읽을 필요가 없도록 각 항목 아래에 해당 자료를 바로 붙여 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재계산 사건의 결과
검사는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측정 수치의 전제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운전의 성격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 마지막 음주 시각이 결제 기록으로 특정된 점
• 측정 시점이 상승 구간에 들어갈 여지가 있었던 점
• 구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데 그친 점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를 부정하는 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자리는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를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흔들려면 마신 시각과 양이 자료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카드 내역과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단속을 당한 날 안에 그날의 결제 기록을 모아 두는 일이 뒤의 모든 판단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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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