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기 방조 고의 다툼에서 지시 문자와 급여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8-26 09:51

사건의 개요

사기 방조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문자와 급여 지급 내역을 이어 붙여, 의뢰인이 자신이 하는 일의 성격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밝혔습니다. 검사는 여러 차례 반복된 송금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방조 고의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환전 업무를 하는 회사에 지원했고, 안내받은 대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정해진 곳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계좌가 막혔고,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채용 절차의 외형

✔ 지시의 내용과 방식

✔ 반복된 송금의 의미

채용 과정에는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안내문,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 담당자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절차를 거치며 정상적인 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첫 주의 급여가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입금되어 그때까지는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채용 단계의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시는 업무 매뉴얼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계좌를 감추라거나 신원을 숨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그대로 쓰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에게 계속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송금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은 검사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각 송금의 시각과 그때 받은 지시를 짝지어, 반복이 의뢰인의 판단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처리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액도 의뢰인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방조 고의 다툼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대신,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을 찾아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단계의 외형을 복원했다

사건이 터진 뒤에 보면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지만, 지원하던 시점에 무엇이 보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저희는 구인 공고와 안내문,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모두 확보해 채용 절차의 외형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복원해 놓고 보니 그 외형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근무 시간과 급여일까지 적힌 통상적인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 점이 고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본인 명의 사용을 근거로 삼았다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기 이름과 계좌를 그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쓰고 실명과 연락처를 계속 노출한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쪽의 논리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와 송금을 짝지어 배열했다

반복된 송금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저희는 각 송금의 시각 바로 앞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를 짝지어, 반복의 성격이 판단이 아니라 처리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 읽으면 송금할 금액도, 보낼 곳도, 시점도 모두 지시에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스스로 결정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방조의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347조는 사기를 정합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도운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앞에 두고 각 요건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붙여, 인식 부분에서 자료가 비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는 정황의 참작에 관한 조문입니다. 저희는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들과의 연락 창구를 열어 두고,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반환되도록 절차를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무죄 판단에 직접 쓰이지는 않았지만,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사건을 대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사기 방조 고의 다툼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 절차의 외형과 본인 명의 사용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 채용 절차가 통상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 본인 명의 계좌와 실명을 그대로 사용한 점

• 송금의 금액과 시점을 스스로 정하지 않은 점

이런 사건에서 몰랐다는 진술은 흔하고,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바꾸는 것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 기록에 남아 있느냐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그대로 쓴 일, 실명과 연락처를 감추지 않은 일이 그런 자료였습니다. 다만 채용 단계의 문자와 공고는 사업자가 계정을 지우면 함께 사라지므로, 계좌가 막힌 그날 화면을 통째로 저장해 두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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