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몸싸움 경위를 수업 영상과 진술로 되살려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8-26 09:5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몸싸움 경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체육 수업 중 촬영된 영상과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이어 붙여,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고 직후에는 한쪽의 진술만 기록되어 있어 사건의 그림이 한 방향으로 굳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몸싸움 경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체육 수업 중 같은 반 학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 보호자가 학교와 경찰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되었고, 경찰 조사도 나란히 진행되었습니다.

✔ 몸싸움의 시작 경위

✔ 일방적 가해 여부

✔ 두 절차의 진행 순서

수업은 체육관에서 진행되었고 조별 경기 중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신고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밀쳤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기억은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희는 수업 중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담당 교사가 조별 경기 장면을 기록용으로 찍어 둔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에는 다툼이 시작되기 직전의 몇 초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학생은 공을 두고 부딪혔고,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같은 반 학생 넷의 진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술은 세부에서 갈렸지만 다툼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곧바로 교사가 떼어 놓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이 일치하는 부분이 영상과 맞물리면서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몸싸움 경위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갈 때는 어느 쪽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가 뒤의 판단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놓고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부터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업 영상의 존재를 먼저 확인했다

학교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 교사가 수업 기록용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는지 학교에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 직전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은 다툼의 시작을 단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료였고, 그것만으로도 일방적 가해라는 그림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생 진술의 일치하는 부분을 뽑았다

여러 학생의 진술은 세부에서 반드시 갈립니다. 저희는 어긋나는 부분을 다투는 대신 네 명의 진술이 공통으로 말하는 사실만 뽑아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부분은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되고, 그것이 영상에 담긴 몇 초와 맞물리면서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났는지에 관한 윤곽이 비로소 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 절차의 기준을 정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단계로 정하고,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저희는 이 기준의 항목 순서대로 의견서를 구성해,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항목마다 자료가 바로 붙어 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두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계속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은 실익이 컸습니다.

저희는 조정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양측 보호자가 확인할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어, 논의가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절차의 성격을 함께 설명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사이의 다툼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이후의 관계 회복이 함께 평가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학교에 낸 자료와 수사기관에 낸 자료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차이가 곧바로 불리하게 읽힌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표와 같은 영상을 양쪽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 몸싸움 경위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영상과 학생 진술의 공통 부분이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 다툼 직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보된 점

• 학생 진술의 공통 부분이 영상과 맞물린 점

• 두 절차에 제출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은 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어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록된 한쪽의 설명이 사건의 그림을 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을 돌린 것은 담당 교사가 수업용으로 찍어 둔 몇 초짜리 영상이었는데, 그런 자료는 학기가 지나면 정리되어 사라집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학교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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