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소명을 폐업 자료로 세워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26 09:50

사건의 개요

개인파산 면책 소명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폐업에 이른 과정과 그 시기의 매출·차입 내역을 이어 붙여, 채무가 사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채권자 가운데 일부는 면책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소명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 폐업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료와 재료비를 대기 위해 받은 대출이 남았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했고 채무를 갚을 여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채무 발생의 경위

✔ 재산의 은닉이나 낭비 여부

✔ 면책을 가로막는 사유의 유무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은 폐업 직전 몇 달 동안 대출이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빌린 것이 아니냐는 취지였고, 이 주장이 면책 심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의 매출 자료와 카드 매출 정산 내역, 재료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모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줄고 있었지만 폐업 직전까지 영업이 계속되었고, 늘어난 대출은 그대로 임차료와 재료비, 직원 급여로 나갔다는 흐름이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비로 쓰인 부분도 따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의뢰인 가구의 지출은 통계로 확인되는 같은 규모 가구의 평균에 못 미쳤고, 여행이나 고가 물품 구매처럼 사치성 지출로 볼 만한 항목은 카드 내역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업이 가까워질수록 가계 지출이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소명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면책 심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떻게 생겼는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폐업에 이른 몇 달을 자료로 되살리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업 전 몇 달을 월별로 재구성했다

채권자의 주장은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렸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시기의 매출과 지출을 월별로 나누고, 대출금이 실제로 어느 항목으로 나갔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날과 나간 날을 나란히 놓자, 대출금이 입금된 다음 날이나 이틀 안에 임차료와 재료비, 직원 급여로 그대로 나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개인 계좌로 옮겨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비 수준을 통계와 비교했다

낭비가 있었는지는 인상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저희는 같은 기간 같은 가구 규모의 평균 지출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 가구의 지출이 그보다 낮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이 비교는 낭비를 부정하는 주장을 인상에서 자료로 옮겨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파산 신청의 구조를 정리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6조는 지급정지와 지급불능의 관계를 정합니다.

저희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언제부터였는지를 자료로 특정해, 신청의 전제부터 다투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책 절차를 함께 설계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신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허가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준비도 따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파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책 심리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의 효력을 미리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를 정합니다.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이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면책이 되어도 남게 되는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면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소명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가 사업의 실패에 있었다는 점과 낭비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 대출금이 임차료와 재료비로 나간 흐름이 확인된 점

• 가구 지출이 평균을 밑돌았던 점

• 지급불능 시점이 자료로 특정된 점

면책 심리에서 채권자가 문제 삼는 것은 대개 폐업 직전 몇 달입니다. 그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것은 사업을 살리려다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자료 없이 설명하면 갚을 뜻이 없었다는 그림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매출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는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번거로워지므로, 폐업을 결정한 시점에 그 자료부터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서류 묶음이 몇 달 뒤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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