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활동 실질을 근로 자료로 되살려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 활동 실질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담당 업무와 근로 시간, 급여 내역을 이어 붙여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처분서에는 다른 업종에서 일했다는 한 줄만 적혀 있었고 그 판단의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강제퇴거명령 활동 실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해 체류 중이었고,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담당 업무의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그 변화가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판단되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담당 업무의 실질
✔ 체류자격의 허용 범위
✔ 명령의 근거와 절차
의뢰인이 처음 채용된 자리는 해외 거래처와의 통번역과 문서 관리였습니다. 회사가 물류 부문을 늘리면서 그 업무에 배송 일정 관리와 통관 서류 작성이 더해졌는데, 단속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업종의 일로 읽혔습니다.
저희는 실제 업무의 내용을 자료로 되살렸습니다. 사내 메신저와 메일에서 의뢰인이 처리한 문서를 종류별로 뽑아 보니 대부분이 외국어 문서였고, 통관 서류 역시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는 영문 서류의 처리였습니다.
근로 시간과 급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과 사내 근태 시스템에 남은 실제 출퇴근 기록이 거의 그대로 일치했고 급여 역시 처음 계약한 금액과 지급일에 맞춰 들어오고 있어,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로 일한 정황은 어느 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퇴거명령 활동 실질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체류자격 사건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KB는 하루의 업무가 어떤 문서로 남는지를 종류별로 뽑아 실질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리한 문서를 종류별로 분류했다
업무의 실질은 설명보다 산출물에 드러납니다. 저희는 문제 된 기간에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검토한 문서를 사내 시스템에서 모두 뽑아 언어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분류 결과 외국어 문서가 대부분이었고, 통관 관련 서류도 해외 거래처와의 영문 소통에 붙어 있는 것이어서 처음 채용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로 조건의 변화를 확인했다
다른 일을 했다는 판단은 대개 근로 조건의 변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급여 명세, 근태 기록을 비교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직함도 급여도 근무 시간도 채용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었고 별도의 사업장에서 일한 흔적도 나오지 않아,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으로 볼 근거가 상당히 얇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자격의 구조를 정리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인지부터 특정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분서에 그 특정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업무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명령의 근거 조문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가 처분서에 드러나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처분의 근거가 된 호의 요건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 아래에 대응하는 자료를 그대로 붙여, 어느 요건에서 자료가 비어 있는지가 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을 먼저 멈춰 두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퇴거가 집행되면 본안에서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활동 실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실제 업무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문서 분류 자료와 근로 조건의 일관성이 함께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 처리한 문서의 대부분이 외국어 문서였던 점
• 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 기록이 일치한 점
• 처분서에 벗어난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체류자격 사건에서는 회사가 붙여 준 직함이 아니라 하루 동안 실제로 처리한 일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일은 대개 사내 시스템에 문서로 남아 있고, 종류별로 뽑아 보면 업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다만 퇴사하거나 계정이 정지되면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단속이나 조사를 받은 직후에 회사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확보해 두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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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