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을 기록의 시간 순서로 풀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8-26 09:50

사건의 개요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초진부터 시술까지의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세워, 어떤 설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의 위험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시술 후 발생한 증상을 두고 환자 측으로부터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보건 당국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설명이 이루어진 시점과 범위

✔ 기록의 작성 방식

✔ 증상과 시술의 인과

의원은 시술 전 동의서를 받고 있었지만, 그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위험만 인쇄되어 있었고 이 환자에게 특별히 설명한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은 이 점을 들어 설명이 형식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진료기록 전체를 초진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초진 기록에는 환자가 먼저 물어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짧게나마 적혀 있었고, 시술 전 상담 기록에는 대안 치료를 함께 설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원의 예약 시스템에 남은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술 전 상담이 시술과는 별도의 예약으로 잡혀 있었고 그 예약에 이십 분이 배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소요 시간도 그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 동의서에 서명만 받는 형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의료 분쟁에서 기록은 방어의 도구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록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로 세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시간 순서로 세웠다

진료기록은 항목별로 흩어져 있어 그대로 제출하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초진부터 시술과 이후 경과 관찰까지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각 시점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한 줄씩 옮겼습니다.

이렇게 놓자 설명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뉘어 있었다는 점이 보였고, 환자 측 주장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분리했다

동의서에 개별 설명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다투는 대신 인정하고, 대신 상담 기록과 예약 기록으로 실제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처음부터 나누어 놓자 협상에서 상대가 붙잡을 지점이 줄었고, 논의의 자리도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서 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로 옮겨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재 의무의 구조를 정리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면서 거짓 기재나 임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문들을 기준으로 의원의 기록 관리 절차를 하나씩 점검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분쟁과 별개로 정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른 환자와의 사이에서 되풀이되면 그때는 방어할 자료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과 부분을 자료로 좁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설명의 문제와 증상의 원인은 서로 다른 축이므로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경과 기록과 이후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모아, 증상과 시술 사이의 관계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를 택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 민원 절차에서 언급되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점을 초기에 정리해 두자 쟁점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택했습니다. 기록으로 좁혀 놓으면 남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의원 운영을 이어 가야 하는 사정에서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 사건의 결과

조정 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요구된 금액보다 크게 줄었고 민원 절차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설명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기록되어 있던 점

• 상담이 별도 예약으로 이십 분 배정되어 있던 점

• 증상과 시술의 관계가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의료 분쟁에서 기록은 사후에 손댈 수 없는 자료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훨씬 큰 문제가 되고, 수정 이력은 대개 시스템에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도 잘 정리된 기록이 아니라 짧게라도 그때그때 적어 둔 상담 메모와 예약 시스템의 흔적이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한 줄을 더 적어 두는 습관이 몇 달 뒤 분쟁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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