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건에서 심의 절차의 빈자리를 짚어 조치를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8-24 09:55

사건의 개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에 전학 조치를 받게 된 사건에서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밟아 온 절차와 심의에 제출된 자료의 빈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다툰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었는가였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결정문에 적힌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며 상담을 청해 왔고, 남은 기간이 열흘 남짓이라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 학생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견주어 적절했는지

이 사건은 여러 학생이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오간 말 가운데 일부가 문제가 되었고, 자녀는 그 대화방에 있었지만 문제가 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심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원회는 대화방에 참여한 학생들을 함께 판단했는데, 결정문에는 각 학생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구분되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는 결정문을 받고서야 자녀가 어떤 근거로 그 조치를 받았는지 묻기 시작했지만,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는 절차 자체가 낯설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절차 안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발언이 누구의 것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결정문은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있는 문서였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실을 다시 다투기보다 그 사실이 인정된 경로가 결정문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의 계산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어느 날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달력에 표시해 드렸습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건이라 자료 열람과 서면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으로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의 자료의 열람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회의록을 열람해, 각 학생의 발언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대화방의 원본과 심의에 제출된 발췌본을 대조해, 발췌 과정에서 발언자가 뒤섞인 구간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발언이 누구의 것인지가 원본에서는 구분되지만 발췌본에서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두 자료를 나란히 붙인 표로 보여, 설명하지 않아도 확인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검토

결정문에 적힌 근거와 이유가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문에 비추어 검토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서면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치의 정도에 관한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나누어 둔 단계와 이 사안에서 인정된 사실을 나란히 놓아, 그 거리를 표로 보였습니다.

다른 참여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와의 균형도 함께 정리해,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를 멈추는 신청

전학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정지를 본안과 같은 시점에 신청했습니다.

학기 중 전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임의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에 대한 배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학교와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서면과 연락은 모두 대리인이 맡아, 학생이 절차의 한가운데 놓이지 않게 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방식으로 남고 언제 정리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 지금의 선택이 진학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부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발언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판단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 발췌본과 원본 사이의 어긋남이 확인된 점

• 결정문에 적힌 이유가 조치를 설명하지 못한 점

• 정지 신청으로 전학이 진행되지 않은 점

학교폭력 절차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날짜입니다. 다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고, 내용을 다투기 전에 심의에 제출된 자료부터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툴 자리는 대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인정된 경로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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