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사건에서 묶인 급여를 먼저 풀고 변제계획을 다시 세운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8-24 09:54

사건의 개요

여러 곳에서 겹친 추심으로 급여가 묶여 생활이 먼저 무너지고 있던 사건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일과 변제계획을 세우는 일을 순서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빚의 크기보다 매달 손에 남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더 급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한 뒤 남은 채무를 갚아 오다 여러 곳에서 추심이 겹치며 급여의 상당 부분이 묶였고, 생활비가 남지 않아 다음 달을 넘길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묶인 급여를 언제 풀 수 있는지

✔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어 가던 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접으며 남은 채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었고, 처음에는 성실히 갚아 나갔지만 이자가 붙는 속도를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심은 한꺼번에 왔습니다.

급여의 일부가 압류되자 나머지 채권자들도 잇달아 절차에 들어왔고, 어느 달에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아 카드 현금서비스로 다음 달을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절차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했고 소득이 있으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오히려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 걱정은 사실과 반대였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는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과 추심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신청과 함께 이 부분을 구하면 생활이 먼저 회복되고 그 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서류를 갖추는 일과 생활을 되돌리는 일을 나누어, 급여가 풀리는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데 먼저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와 소득의 확인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 연체의 상태를 확인해 총액과 구조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1년의 급여와 상여를 확인해 소득의 흐름이 계속적인 것임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중지·금지의 신청

신청서와 함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와 금지를 구해, 진행 중이던 절차가 멈추도록 했습니다.

급여가 언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회사의 급여 담당자와 확인해, 생활의 회복 시점을 의뢰인이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용소득의 산정

생계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해 과장도 축소도 없이 적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매달 갚을 금액과 이어지는 기간을 계산하고, 그 표를 의뢰인에게 먼저 보여 드렸습니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뒤에 계획을 고쳐야 할 상황이 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범위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가 정한 재산의 범위에 맞추어 명의로 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확인해, 뒤에 계획을 다시 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 이의에 대한 대비

예상되는 이의를 미리 짚어 근거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 실제로 제기된 부분에는 표와 증빙으로 답했습니다.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나누어 적어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의 관리

인가 이후 매달의 납입이 빠지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확인 방법을 함께 정했습니다.

소득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안내문으로 만들어 드려,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가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려, 막연한 불안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묶여 있던 급여가 먼저 풀리고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져 인가로 이어졌습니다.

• 소득의 계속성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중지·금지 신청으로 생활이 먼저 회복된 점

• 가용소득의 산정이 실제 지출과 맞아떨어진 점

빚이 감당되지 않을 때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이번 달에 손에 남는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것은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일이 아니라 묶인 급여를 며칠이라도 빨리 푸는 일이었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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