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료 기록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세워 대응한 사례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수술이 끝난 뒤에 남은 증상을 두고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에서 여러 서식에 흩어져 있던 진료 기록과 그때그때 이루어진 판단의 시간 순서를 있는 그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다툰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에서 오래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로, 수술 뒤 증상이 남은 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수술 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수술과 이후 처치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 남은 증상과 진료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
의뢰인은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수술은 흔히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경과도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몇 달이 지난 뒤 환자에게 증상이 남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수술의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것과 이후의 처치가 늦었다는 것이었는데, 두 주장 모두 그날의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을 성실히 남겨 온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지 않고 여러 서식에 흩어져 있어, 무엇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쟁점은 판단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을 정하고 있고 민법 제393조는 그 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 확인해야 할 것은 증상이 남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각 시점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했는가였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변명하는 대신 진료의 각 시점에서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선택되었는지를 한 줄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시간 순 재배열
여러 서식에 흩어져 있던 기록을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하나의 표에 다시 올렸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존이 지켜져 왔다는 점이 그 표에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기재의 흔적이 없다는 점도 전자 기록의 이력으로 함께 확인해, 기록 자체의 신뢰를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 경위 확인
수술 전 설명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때 사용된 자료, 환자가 서명한 서식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의 범위에 비추어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판단 시점의 복원
각 시점에서 확인된 검사 수치와 환자의 호소를 나란히 놓아, 그때의 선택이 어떤 정보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그때의 판단에 섞지 않도록 자료를 시점별로 잠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에 대비한 정리
감정에서 물어질 만한 지점을 미리 정리해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록의 위치를 표로 붙였습니다.
표준적인 처치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환자와의 관계 관리
환자에게 남은 증상에 대해서는 진료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계속 제공했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감정적인 대응이 오가지 않도록 연락은 대리인이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면의 구성
주장을 길게 적는 대신 시간표와 기록의 위치를 붙인 표를 중심에 두어, 읽는 사람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 실제 쟁점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환자가 겪은 어려움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이 남지 않도록 문장을 고르고, 다투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의 적절성이라는 점을 서면의 첫머리에 밝혔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각 시점의 판단이 그때 확인된 정보에 비추어 적절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록이 시간 순으로 복원되어 판단의 근거가 확인된 점
• 설명의 경위가 서식과 함께 남아 있던 점
• 수정이나 추가 기재의 흔적이 없던 점
의료 분쟁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판단이 어떤 정보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결과만 남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 쓴 설명서가 아니라 그날그날 남겨 둔 평범한 기록이었습니다. 진료 현장에 계시다면 기록을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검사 수치와 환자의 호소를 같은 시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몇 년 뒤에 대신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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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