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사건에서 지워진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속한 것인지를 갈라낸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삭제된 파일 하나하나가 누구의 사건에 속한 것이었는지를 기기에 남은 기록으로 갈라 세우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지운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정산 분쟁으로 조사를 앞두고 노트북의 파일을 정리했다가, 그 가운데 동료의 사건과 이어지는 문서가 섞여 있어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지워진 자료가 어느 사건에 속한 것이었는지
✔ 다른 사람을 위한 정리가 섞여 있었는지
✔ 지운 시각과 연락의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의뢰인은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겨 조사가 시작됐고, 같은 무렵 함께 일하던 동료도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두 사건의 자료가 한 대의 노트북에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노트북의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견적서와 개인 사진을 함께 지웠고 메신저의 대화도 일부 삭제했는데, 그 시점이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여서 정리의 뜻이 곧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것은 삭제된 파일의 목록이었습니다.
목록에는 동료의 거래에 관한 문서가 몇 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문서들이 동료의 사건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사건을 위한 정리가 아니냐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흐리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왜 지웠는지 하나하나 떠올리지 못했고, 설명이 갈릴 때마다 정리의 뜻이 더 무겁게 읽혔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순서였습니다.
증거인멸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운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삭제된 파일 하나하나가 어느 사건에 속한 것이었는지를 기기의 기록으로 갈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의 원본 보존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더 이상 만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의 조작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앞선 정리의 뜻까지 흐려집니다.
사용을 멈춘 상태 그대로 이미지를 떠 두고, 언제 무엇을 확보했는지를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그 뒤에 조작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앞선 정리의 뜻까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삭제 목록의 분류
복구된 파일 목록을 사건별로 나누어 의뢰인의 거래에 관한 것과 동료의 거래에 관한 것을 갈랐습니다.
동료의 사건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던 문서 여섯 건은 모두 공용 폴더에 있던 사본이었고, 원본은 회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공용 폴더의 사본인지 그 사건의 원본인지를 먼저 갈라야 정리의 뜻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각의 대조
삭제가 이루어진 시각과 그 무렵 오간 통화·메신저의 시각을 하나의 표로 겹쳐 놓았습니다.
동료와 연락이 오간 시각은 삭제가 끝난 뒤였고 그 내용도 정산 일정에 관한 것이어서,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는 그림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연락이 삭제보다 앞서야 하는데, 이 사건의 순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리 습관의 확인
의뢰인이 평소에도 분기마다 파일을 정리해 왔다는 점을 지난 몇 년의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무렵 삭제된 파일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진과 오래된 견적서가 훨씬 많았다는 점도 목록으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같은 무렵 지워진 개인 사진과 오래된 견적서의 수까지 목록에 담아 비율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 서버의 확인
회사의 서버와 백업 장치에 남아 있는 자료의 목록을 받아 삭제된 목록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는 모두 서버에 남아 있었고 접근 권한도 그대로여서, 확인하려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서면으로 정리됐습니다. 접근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어 확인하려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순서 정리
의뢰인의 진술은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된 기록의 순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그대로 적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단정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그대로 적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단정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지워진 자료가 모두 의뢰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원본이 남아 있는 사본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문제가 된 문서의 원본이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삭제 시각이 동료와의 연락보다 앞서 있던 점
• 분기마다 정리해 온 기록이 몇 해에 걸쳐 남아 있던 점
조사를 앞두고 파일을 정리하는 일은 그 자체로 뜻을 묻게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웠는가가 아니라 그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속해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본과 원본을 나눈 목록, 그리고 삭제와 연락의 순서를 겹쳐 놓은 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기기를 더 만지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에 그 순서를 보일 수 있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기의 정리부터 멈추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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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