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유사수신 피해 사건에서 모집 문구와 자금 흐름을 맞추어 피해금을 되찾은 사례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8-21 09:58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모집에 쓰인 문구와 실제 자금의 흐름을 나란히 맞추어 보고 아직 남아 있던 재산을 가장 먼저 묶어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돈을 건넨 사실은 계좌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퇴직을 앞둔 의뢰인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회를 믿고 넣은 돈이 지급 중단되자, 남은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회수를 시작하려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모집에 쓰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 들어온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의뢰인은 퇴직을 앞둔 오십 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설명회에서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료에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한 돈이 날짜에 맞추어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금액을 늘렸고 주변 사람 몇 명에게 소개하기까지 했는데, 넉 달째부터 지급이 미뤄지더니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한 일은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참여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책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그 사이에도 회사의 계좌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급했던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회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에 놓였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책임을 묻는 절차와 회수를 위한 절차를 나누고, 남아 있는 재산을 지키는 일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의 확인과 보전

가장 먼저 회사와 관계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해 곧바로 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동산 한 건과 예금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진 절차에서 실제로 돌려받을 몫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수의 성패는 남은 재산을 언제 묶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모집 문구의 확보

설명회 자료와 안내문,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참여자들로부터 모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표현과 매달 지급을 약속한 문구가 여러 자료에 같은 형태로 남아 있어, 모집의 방식이 자료로 분명해졌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금 흐름의 복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계좌별로 이어 붙여 시간 순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돈이 앞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흐름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실체에 관한 설명과 실제 자금의 움직임 사이의 간격이 눈에 보였습니다. 들어온 돈이 수익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돈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흐름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창구의 정리

흩어져 있던 참여자들의 자료를 하나의 형식으로 모아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자료가 쌓이자 개별로 움직일 때보다 확인이 빨라졌고,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부분도 미리 걸러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형식의 자료가 모이면 개별 피해가 아니라 구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개 부분의 정리

의뢰인이 주변에 소개한 부분은 처음부터 따로 떼어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그 무렵의 대화 그대로 남기고 받은 대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계좌의 기록으로 확인해, 뒤에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매듭지어 두었습니다. 소개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먼저 적어야 이후 설명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절차의 마무리

보전해 둔 재산에 대해 절차를 이어 실제 배당까지 마쳤습니다.

묶어 둔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건넨 금액 전부가 회수될 수 있도록 배당의 순서를 조정했고, 남은 절차의 일정과 예상되는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전만 해 두고 절차를 멈추면 묶인 재산도 결국 풀립니다.

유사수신 피해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먼저 확보해 둔 재산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건넨 금액 전부를 되찾았습니다.

• 남아 있던 재산을 초기에 묶어 둔 점

• 같은 모집 문구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 점

• 자금의 흐름이 시간 순의 표로 정리된 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책임을 묻는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남아 있던 재산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이 끊기자마자 밟아 둔 보전 절차와 여러 자료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온 모집 문구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순간부터 재산은 빠르게 줄어드므로,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자금의 목적과 흐름을 거래 서류로 밝힌 사건

·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에서 처분 시기를 등기로 짚어 나눌 몫을 되찾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