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비용상환 청구에서 지출의 성격을 항목마다 갈라 정산을 매듭지은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임차인 비용상환을 구한 사건에서 공사에 들어간 지출을 항목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갈라 세우고 보증금 정산까지 한자리에 묶어 조정을 이루어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상가를 빌려 식당을 운영해 온 의뢰인은 삼 년에 걸쳐 낡은 배관과 전기에 들인 비용을 나가는 자리에서 정산받지 못하자, 항목을 가려 청구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각 공사가 어느 갈래의 지출에 속하는지
✔ 임대인의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 공사의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상가 한 칸을 빌려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갈 당시 건물은 오래되어 배관과 전기가 낡은 상태였고, 영업을 시작하려면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공사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삼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누수가 생길 때마다 배관을 손보았고 주방의 설비도 두 차례 바꾸었는데, 급한 공사는 임대인에게 알린 뒤 진행했지만 일부는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자 정산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임대인은 원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보증금의 반환까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의뢰인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삼 년 치의 영수증 뭉치뿐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공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사진도 드문드문 남아 있어, 총액만 내세워서는 다툼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총액을 앞세우는 대신 삼 년 동안의 공사를 항목마다 나누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부터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사 항목의 분류
삼 년 동안의 공사를 스물세 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적었습니다.
건물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과 영업의 편의를 위해 더한 부분이 갈라지면서, 청구할 수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삼 년에 걸친 공사를 한 덩어리로 두면 어느 항목이 누구의 몫인지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의 흔적의 복원
구두로만 오갔던 이야기를 그 무렵의 문자와 통화 기록에서 찾아 날짜별로 이어 붙였습니다.
누수를 알린 문자와 임대인이 알겠다고 답한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어, 동의가 있었던 공사의 범위가 서면에 가깝게 정리됐습니다. 구두로 오간 이야기도 그 무렵의 문자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은 가치의 확인
공사의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현장 확인과 사진으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배관과 전기처럼 건물에 그대로 붙어 있는 부분과 철거해 가져갈 수 있는 설비를 나누자, 정산에서 다룰 범위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지금도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상회복 요구의 정리
임대인이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약서의 문언과 맞추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입주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도 남아 있지 않아, 요구의 범위 자체가 넓게 잡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상환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미리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증금과의 병합
멈춰 있던 보증금의 반환을 이 사건과 하나로 묶어 함께 다루도록 했습니다.
따로 진행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내고 시간도 두 배로 드는 구조였으므로, 한자리에서 정산이 끝나도록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보증금과 상환액을 따로 다투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의 설계
항목별로 정리된 표를 그대로 조정의 기준으로 삼아 서로의 몫을 계산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같은 표를 보고 이야기하게 되자 감정으로 오가던 대화가 숫자로 바뀌었고, 남은 차이도 몇 차례의 조정으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항목별 표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서로의 몫을 계산했습니다.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항목별로 정리된 지출과 남은 가치가 받아들여져 보증금의 정산까지 함께 담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사가 스물세 개 항목으로 나뉘어 정리된 점
• 동의의 흔적이 문자 기록으로 복원된 점
• 보증금 반환을 한자리에 묶어 진행한 점
세를 든 자리에서 들인 돈은 총액으로 내밀면 대개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는 그 지출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에서 인정의 폭이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항목마다 나눈 표와 그 무렵의 짧은 문자들이 정산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공사 전의 상태를 남겨 두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일 수 없으므로, 손을 대시기 전에 사진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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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