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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대응에서 남은 기간을 지켜 이의를 내고 청구의 근거를 무너뜨린 사례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21 09:58

사건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기간 안에 이의를 접수하고 이어진 절차에서 청구의 근거를 흩어진 자료로 무너뜨려 전부 기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인테리어 시공을 혼자 맡아 온 의뢰인은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기억하는 대금에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확정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결정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 이의를 낼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 청구된 대금이 이미 정산됐는지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을 혼자 맡아 온 일인 사업자였습니다.

몇 해 전 함께 일한 자재상으로부터 대금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그 거래의 정산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서류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이었고 봉투는 며칠 동안 열리지 않은 채 다른 우편물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확인했을 때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자재상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다만 전화로 다투겠다고 말한 것은 정해진 방식의 이의가 아니었으므로, 그 사이에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과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의 이체 내역은 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흩어져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일부만 남아 있어, 정산이 끝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일지가 문제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먼저 기간을 지키는 일에 손을 대고, 그다음에 정산의 사실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의 확정과 접수

봉투의 소인과 송달의 기록으로 받은 날짜를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그날로 계산했습니다.

이틀이 남아 있던 상태였으므로 다투는 이유를 자세히 적기 전에 먼저 이의를 접수해 다툴 자리부터 지켰고, 접수한 시각이 찍힌 기록을 그 자리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라, 그 날짜부터 확정해야 남은 시간을 압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좌 기록의 복원

해지된 계좌를 포함해 그 시기의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그 무렵 자재상의 계좌로 건너간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체의 메모에도 거래의 이름이 적혀 있어 다툼의 방향이 그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해지된 계좌의 내역은 금융기관에 따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세금 자료의 대조

세금계산서와 신고 자료를 맞추어 그 거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재상 쪽에서도 그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어,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의 간격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고 자료가 맞아떨어지면 정산 여부가 서류로 확인되므로, 기억이 아니라 그 시기의 자료만으로 이 거래가 이미 끝난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경위의 확인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와 금액이 뒤섞여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자재상이 여러 현장의 정산을 하나의 장부에 섞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청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함께 설명됐습니다.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와 금액이 섞여 있으면 청구의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정리

의뢰인의 진술은 기억에 기대지 않고 복원된 기록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정리했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라 흐린 부분이 많았으므로 확인되는 것만 단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기억에 기대면 복원된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비용 부담의 정리

이의 이후의 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의 부담까지 미리 정리해 청구에 담았습니다.

이미 정산된 대금을 다시 청구받아 대응해야 했던 사정을 자료로 보이면서, 그 부담이 어느 쪽에 놓여야 하는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의 이후의 절차에서 생기는 비용까지 미리 청구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청구된 대금이 이미 정산됐다는 점이 계좌와 신고 자료로 확인되어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간이 이틀 남은 상태에서 이의를 접수한 점

• 해지된 계좌의 기록까지 복원한 점

• 상대의 신고 자료가 주장과 어긋난 점

이런 결정은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다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며칠을 넘기면 그 자리가 그대로 굳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이틀을 남기고 접수한 이의와 해지된 계좌에서 복원한 이체 기록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는 미루지 마시고 받은 날 바로 열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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