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취소를 구하면서 절차의 흠과 사실의 근거를 함께 짚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8-21 09:5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심의에 이르는 절차의 흠과 사실 인정의 근거를 함께 짚어 학교의 기록으로 하나씩 세워 나가 취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됐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과의 말다툼 끝에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자, 심의 과정에 빠진 절차가 있다고 보고 저희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 심의에 이르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 사실 인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 조치의 정도가 사정에 맞았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번은 서로 밀치는 일까지 있었는데, 두 학생 모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의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의가 열렸고 조치가 결정됐는데, 그 사이에 의뢰인의 자녀가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에 그대로 남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이야기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 준비된 자료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요청해야 나오는 것이었고 학생들의 진술도 정리된 형태로 남아 있지 않아, 무엇을 먼저 확보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뒤집는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고 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요청의 순서

학교와 심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번에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요청했기 때문에 빠진 자료가 없었고, 회신이 늦어질 때마다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학교와 심의 기관의 기록은 정해진 절차로 요청해야 원본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흠 확인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고 의견을 밝힐 자리가 마련됐는지를 날짜별로 대조했습니다.

심의 일정이 통지된 시점과 심의가 열린 시점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았고 의견을 밝힐 기회에 관한 안내도 남아 있지 않아, 절차에 관한 다툼이 자료로 세워졌습니다. 의견을 밝힐 자리가 없었다면 조치의 내용과 별개로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대조

학생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어긋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밀친 상황을 두고 학생마다 순서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고 목격한 학생의 진술도 서로 달라, 사실 인정의 근거가 생각보다 얇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을 나누어야 무엇이 확인된 사실인지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계의 흐름 정리

두 학생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학기 초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어 온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오간 다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 대화 기록과 함께 확인되면서, 조치의 정도를 다툴 자리도 함께 생겼습니다. 학기 초부터의 경위를 놓고 보면 그날 하루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정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 생활의 자료화

자녀의 학교 생활과 그 무렵의 상태를 담임과 상담 기록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학기 중에 겪은 어려움과 상담을 이어 온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 그 시기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상태는 주장으로 적지 않고 담임과 상담 기록으로만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준비

결론이 나기까지 학교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요청을 함께 남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그 사이의 학습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 미리 정리해 두었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학교 생활이 무너지면 이겨도 되돌릴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의에 이르는 절차와 사실 인정의 근거가 함께 다투어져 조치가 취소됐습니다.

• 심의 통지와 개최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았던 점

•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 있던 점

• 관계의 흐름이 시간 순으로 정리된 점

이런 사건은 결과가 무겁게 느껴져 사실을 다투는 데만 매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지켜졌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이번에는 통지와 개최 사이의 간격을 보인 표와 서로 어긋난 진술의 대조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가진 기록은 요청해야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무엇을 요청할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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