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에서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조건을 이행한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6-08-21 09:58

사건의 개요

소년 사건에서 반성의 말 대신 학업과 생활, 보호자의 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세우고 조건의 이행까지 함께 관리해 조건을 붙여 마무리했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열일곱 살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자, 조건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그 뒤에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 보호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조건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형편인지

의뢰인은 열일곱 살의 고등학교 이 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고 주도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집안의 사정도 함께 겹쳐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늦게까지 일하는 구조여서 저녁 시간이 비어 있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말수를 줄였고 아이도 집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면서, 감독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였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므로 남은 시간에 무엇을 바꾸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보일지가 이 사건에서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반성의 말을 다듬는 대신 생활이 실제로 달라지도록 구조를 만들고 그 변화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저녁 시간의 재구성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비어 있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무엇을 약속해도 되풀이됩니다.

학원과 도서관, 지역의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저녁의 일정을 촘촘히 채우되 출석이 문서로 남는 곳만 골라 배치했는데, 남지 않는 활동은 뒤에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어 있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무엇을 약속해도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호자 감독의 설계

부모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의 일부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의 협조를 받아 근무표를 바꾼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그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감독이 말이 아니라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부모의 근무 조정은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표로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업의 회복

출결과 성적, 담임의 확인서를 모아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전과 이후의 출결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고 성적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출결과 성적은 달라졌다는 말을 대신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계의 정리

함께 어울리던 관계를 정리한 사실을 대화 기록과 생활의 변화로 보였습니다.

연락을 끊은 시점과 그 뒤의 생활이 이어지는 모습이 함께 확인되면서, 관계의 정리가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사실은 대화 기록과 생활의 변화로만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담과 교육의 이행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시작하고 그 참여 기록을 회차마다 그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조건이 붙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작해 두었기 때문에 이행의 가능성을 보이는 자료가 되었고, 아이 자신에게도 일정이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시작해 두면 이수 여부를 다툴 일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일정의 관리

조건이 정해진 뒤에는 이행의 일정을 달력으로 만들어 함께 관리했습니다.

이행이 한 번 끊기면 절차가 다시 이어지므로 남은 일정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각 시점마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행 기한을 넘기면 조건부 결정 자체가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생활의 변화와 감독의 구조가 자료로 확인되어 조건을 붙이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비어 있던 저녁 시간이 기록되는 일정으로 채워진 점

• 부모의 근무표 조정이 서면으로 확인된 점

• 상담과 교육을 먼저 시작해 기록이 쌓인 점

소년 사건에서 마지막에 놓이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이고,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보입니다. 이번에는 출석이 남는 일정과 근무표를 바꾼 확인서가 그 변화를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일 것이 남지 않으므로, 절차가 시작되면 그날부터 기록이 남는 일정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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