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진료기록 발급 분쟁에서 빠진 기록의 범위를 대조표로 세워 다툼을 끝낸 사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8-21 09:57

사건의 개요

진료기록의 발급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실제로 받은 목록과 있어야 할 목록을 대조표로 세워 빠진 기록의 범위를 그대로 드러낸 끝에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진료가 있었던 사실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 발급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려 진료기록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발급되고 나머지는 없다는 답만 돌아오자, 기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요청한 범위의 기록이 모두 발급됐는지

✔ 없다는 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 기록의 변경 흔적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려던 자녀였습니다.

수술 뒤의 상태가 설명과 달라졌고 그 사이의 경과를 알고 싶었지만, 병원의 설명은 매번 조금씩 달라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기록을 청했더니 일부만 발급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술 당일의 기록과 마취에 관한 부분은 나왔지만 그 앞뒤의 경과 기록과 간호 기록의 일부가 빠져 있었고, 병원은 그 부분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한 일은 창구에서 다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오간 요청은 어디에도 남지 않아 며칠이 지나도 진행이 없었고, 어떤 범위를 청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남은 문제는 요청의 범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였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빠졌는지도 말할 수 없었으므로, 요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시 요청하기 전에 그 진료에서 남아 있어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를 먼저 목록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요청 범위의 구체화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항목마다 이름을 붙여 요청서에 적고, 발급이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록을 통틀어 청하면 일부만 나와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항목을 나누어 청했고, 그 요청서를 접수한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갖추어야 할 서류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조표의 작성

그 진료라면 통상 남아 있게 되는 기록의 목록을 먼저 세우고, 실제로 발급받은 목록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아 비교했습니다.

빠진 항목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없다는 답이 어느 범위에 관한 것인지가 분명해졌고, 다툴 자리도 그 표를 따라 정해졌습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은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존 상태의 확인

그 병원에서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보존해야 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남아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온 부분이 있어, 그 사정에 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받은 목록과 청구한 범위를 맞추어야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있으므로, 발급된 문서의 목록을 청구서에 적은 기간·항목과 한 줄씩 대조해 빠진 부분만 남긴 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경 흔적의 확인

전자로 관리되는 기록의 작성과 수정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 처음 작성된 뒤에 수정이 이루어진 흔적이 확인되면서, 발급된 내용과 처음의 내용이 같은지를 두고 다툼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은 원본 확인을 따로 요청해야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설명의 정리

병원 측이 그동안 구두로 해 온 설명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설명이 시기마다 달라져 온 부분을 표로 보이자 어느 설명이 기록과 맞는지가 쟁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의 절차도 그 축을 따라 진행됐습니다. 빠진 부분이 특정되면 그 자체가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준비

기록의 확보와 별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알려 드렸습니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준비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함께 갖추어 두었습니다. 기록이 갖춰진 뒤에야 조정이든 소송이든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청한 범위의 기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대조표로 확인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항목을 나누어 요청하고 접수 기록을 남긴 점

• 받은 목록과 있어야 할 목록을 대조한 점

• 전자 기록의 수정 이력이 확인된 점

기록을 받는 일은 사건의 준비 단계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빠졌는지 말할 수 없으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 사실은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이번에는 항목마다 이름을 붙인 요청서와 있어야 할 목록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창구에서 구두로 청하면 어디에도 남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서면으로 범위를 적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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