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승객의 위치와 열차의 흔들림을 자료로 세운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21 09:57

사건의 개요

혼잡한 열차 안에서 있었던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두 사람의 위치와 열차의 흔들림, 손이 놓여 있던 자리를 영상과 도면으로 복원해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됐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 경위만을 자료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승객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접촉 자체는 기억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저희 법인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 접촉이 열차의 흔들림으로 설명되는지

✔ 두 사람의 위치와 손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 접촉 직후의 반응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의뢰인은 같은 시간대의 같은 노선을 몇 해째 이용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칸에 탔고 열차는 사람이 몰려 서로 몸이 닿을 수밖에 없는 정도였는데, 신고는 두 정거장을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자는 손이 닿는 느낌이 반복됐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 자세가 확인되는 자료는 처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른 채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만 각도가 좁아 두 사람의 상반신만 보였고 손의 위치는 잘 드러나지 않아, 영상만으로는 어느 쪽 설명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정해야 했던 것은 자세였는데, 손잡이를 잡은 손과 가방을 든 손이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가 확정되어야 접촉의 경위를 말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설명도 추측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의 말을 했는데,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곧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그 무렵의 상황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접촉의 유무를 다투는 대신 그 접촉이 어떤 자세와 조건에서 생겼는지를 도면과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승객 배치의 도면화

열차 칸의 구조와 손잡이의 위치를 도면으로 그리고 영상에 보이는 승객의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간격과 방향, 주변 승객의 위치를 함께 표시해 접촉이 어느 방향에서 생길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의 위치 확인

영상에서 어깨와 팔의 각도를 확인해 손잡이를 잡은 손이 어느 높이에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가방의 위치와 무게, 메는 방식까지 재현해 사진으로 남겨, 손이 자유롭지 않았던 상태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열차 운행 자료의 확보

해당 구간의 곡선과 감속 지점을 운행 자료로 확인해 흔들림이 큰 구간과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을 맞추어 보았고, 열차가 크게 흔들리는 지점이 신고자가 말한 시각과 겹친다는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지 않고도 접촉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집중되는 구간과 신고자가 말한 시각이 겹친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직후 반응의 정리

접촉 직후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사과의 말이 나온 시점과 그 뒤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그 말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반응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동 습관의 확인

의뢰인이 몇 해 동안 같은 시간대에 같은 칸을 이용해 온 기록을 교통카드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한 자리를 골라 서는 습관이 없었다는 점과 하차역이 일정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 범위의 조정

조사에서는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답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는 추측을 말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손의 위치와 열차의 흔들림으로 접촉의 경위가 설명되고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 가방과 손잡이로 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점

• 접촉 시점이 흔들림이 큰 구간과 겹친 점

• 직후의 움직임이 회피가 아니라 정지에 가까웠던 점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난 뒤의 말은 변명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은 기억을 되살린 진술이 아니라 자세와 구조를 복원한 도면, 그리고 흔들림의 구간을 확인한 운행 자료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그 자리에서 가방과 손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하차 시각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자세를 재현해 사진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의 순서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 강제추행 기소유예 | 미용 시술 중 짧은 신체 접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