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절차의 흠을 짚어 효력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8-21 09:56

사건의 개요

학기 중에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통지와 의견 진술의 절차에 남은 흠을 짚고 학업에 생길 공백을 학사 자료로 보여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년 학생과의 다툼으로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조치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 심의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 학업에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사건은 체육 시간의 다툼에서 시작됐는데, 두 학생 사이에 밀치는 행동이 오갔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학교는 곧바로 심의 절차를 열었습니다. 다만 통지가 하루 전에 이루어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의견을 말하는 자리도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조치는 전학이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무거운 쪽에 속하는 결정이어서 학업의 연속성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기 중의 전학은 교과 이수와 진학 준비에 공백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공백은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상대 학생과의 관계도 남아 있었는데, 두 학생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전학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자료는 학교에 있었는데, 심의의 회의록과 통지 서류, 진술서가 모두 학교에 보관되어 있어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열람 절차부터 밟아야 했습니다.

부모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다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조치의 무게가 사실과 맞는지를 다투고 싶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는데, 조치가 예정된 날짜가 가까워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 전학이 먼저 이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실을 다투기 전에 절차의 기록을 확인하고, 다투는 동안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효력을 멈추는 일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열람

심의의 회의록과 통지 서류, 진술서를 정해진 절차로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고 의견을 말할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를 서류의 날짜로 확인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흠 정리

준비 시간이 하루에 그쳤다는 점과 의견 진술의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규정이 정한 절차와 실제 진행 사이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열해 다투는 자리가 감정이 아니라 서류에 있게 했는데, 통지의 날짜와 회의의 시작 시각, 발언의 순서처럼 기록에 남는 것만으로 정리하면 학교와의 관계를 상하지 않고도 문제를 짚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실관계의 재정리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놓고 서로 다른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일치하는 범위를 인정하고 어긋나는 부분만 다투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장이 넓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업 공백의 자료화

학기 중 전학이 교과 이수와 진학 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학사 일정과 이수 현황으로 보였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학교의 교육과정 자료로 뒷받침해, 효력을 멈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필요한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치가 예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신청 시점을 정하고, 서류가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앞당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리 방안의 제시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학급 조정과 등하교 시간의 분리 같은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학교와 확인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리함으로써, 다툼이 반대만 하는 자리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절차에 남은 흠과 학업에 생길 공백이 함께 받아들여져 조치의 효력이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었습니다.

• 통지에서 심의까지의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 의견 진술의 기회가 기록상 짧게 마무리된 점

• 학기 중 전학의 손해가 학사 자료로 확인된 점

조치가 내려지면 부모는 사실부터 다투려 하지만, 다투는 동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결과가 나와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도 사실의 다툼이 아니라 효력을 멈추는 신청이었고, 그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통지 날짜와 학사 일정이었습니다. 조치를 받으셨다면 회의록과 통지 서류부터 열람하시고, 예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함께 내면 다툼의 자리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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