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무리 안의 역할을 갈라 생활의 변화를 세운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무리 안에서의 역할을 사람별로 갈라내고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역할의 경계만을 다투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직접 한 행동과 옆에 있었던 것이 구분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어 저희 법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 무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 생활의 변화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보호자의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지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그때까지 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어울리는 무리가 바뀌었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다니는 일이 늘면서 학교의 출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늦은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무리 가운데 몇 명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였고, 자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술은 서로 달랐습니다. 몇 명은 자녀도 함께했다고 말했고 다른 몇 명은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해, 역할의 경계가 흐린 채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상황을 늦게 알았습니다. 연락을 받고서야 아이가 어떤 무리와 어울려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협조적이었는데, 담임 교사가 그동안의 출결과 상담 기록을 정리해 주었고, 이 자료가 뒤에 변화의 흐름을 보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도 남아 있었는데, 회복이 필요했지만 접촉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순서를 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준비의 첫 단계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무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두지 않고 그날의 움직임을 사람별로 갈라 자녀의 자리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역할의 구분
그날의 시간과 장소를 따라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진술과 위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행동한 사람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나누어 표로 만들고, 자녀의 움직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조인 선임과 조사 준비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해 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로 그날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함께 연습하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그대로 말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구조의 변경
어울리던 무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하교 후의 일정을 새로 짜고 학원과 운동 시간을 배치했습니다.
부모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고 그 일정을 주 단위 표로 만들어 제출했는데, 계획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요일과 시각이 적힌 표로 내면 지켜지고 있는지가 뒤에도 확인되므로 감독의 뜻이 훨씬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자료의 정리
담임 교사가 정리한 출결과 상담 기록을 시간 순으로 묶어 변화의 흐름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출결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월별 표로 보여,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진행
피해 학생 측에 변호인을 통해 먼저 뜻을 전하고 원하는 방식을 물었습니다.
직접 대면이 부담이 된다는 답을 받아 서면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의 계획을 전달했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 준비
소년법 제32조의 처분과 소년법 제33조의 기간을 미리 확인해 무엇을 구할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심리에서는 부모가 아이 대신 답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 계획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면 준비한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변화의 뜻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무리 안에서의 역할이 자료로 구분되고 생활의 변화가 기록으로 확인되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그날의 움직임이 사람별로 정리된 점
• 사건 이후 출결이 회복된 흐름이 확인된 점
•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일정표로 제시된 점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무리 전체가 한 덩어리로 다루어지기 쉽고, 그 안에서 아이의 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과를 가른 것은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그날의 움직임을 사람별로 갈라 놓은 표와, 사건 이후 달라진 생활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무리와의 관계부터 정리하시고, 하루의 일정을 표로 만들어 지켜지는 모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말보다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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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