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위반의 경위와 처분 기준을 맞추어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8-21 09:56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위반이 있었던 경위와 처분의 기준을 항목마다 맞추어 보고 사전 절차에 남은 흠까지 함께 짚어 영업정지 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위반은 인정하되 기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운영해 온 가게에서 관리상의 잘못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반은 인정하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판단으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위반의 내용이 처분 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 감경 사유로 삼을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십 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것은 보관과 표시에 관한 사항이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

처분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은 가게의 사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길이였고, 그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와 임대료가 그대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통지의 과정에도 의문이 있었는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그 사이 의뢰인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적된 항목은 여러 개였는데, 항목마다 무게가 달랐는데 통지서에는 그 항목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 어느 항목이 기간을 얼마나 늘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지적이 없었습니다. 십 년 동안의 점검 이력에서 같은 항목의 위반이 나온 적이 없었고, 이 점은 감경을 말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지역에서 오래 알려져 있었는데, 단골이 많아 정지가 길어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 부분은 숫자로 보여야 설득력이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다만 같은 위반이라도 경위와 이력에 따라 처분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위반의 유무를 다투는 대신 처분 기준의 항목과 이 사건의 사정을 하나씩 맞추어 기간의 근거를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기준의 대조

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을 처분 기준의 표와 하나씩 맞추어 각 항목이 정하는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항목이 합쳐지는 방식과 가중·감경의 규정을 함께 살펴, 통지된 기간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를 역산해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 기록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 제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서류의 날짜로 확인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실제로 며칠이었는지, 그 기간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를 정리해 절차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위의 자료화

지적된 항목 가운데 직원 교체 과정에서 생긴 부분을 인수인계 기록과 근무 일지로 특정했습니다.

고의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 만든 점검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력의 정리

십 년 동안의 점검 이력을 모아 같은 항목의 지적이 없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개선 권고와 그에 따른 조치의 기록을 함께 붙여, 관리가 이어져 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계량

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과 매출의 감소를 월별 자료로 계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단골 비중이 높은 가게에서 정지가 길어지면 재개 후에도 매출이 곧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의 휴업 기간 자료로 뒷받침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말로 호소하지 않고도 처분의 무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숫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의 선택과 준비

남은 기간과 자료의 상태를 놓고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할지 정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위반의 경위와 오랜 기간의 이력, 절차에 남은 흠이 함께 받아들여져 영업정지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 지적 항목별 기간의 계산 근거가 확인된 점

• 의견 제출 기간이 짧았던 사정이 기록으로 남은 점

• 같은 항목의 위반 이력이 없던 점

처분을 받으면 억울함을 먼저 말하게 되지만, 판단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표의 항목과 그 항목에 붙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간을 줄인 것은 위반을 부인하는 주장이 아니라 항목별 계산의 역산, 십 년의 점검 이력, 그리고 통지 이후의 날짜였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지적된 항목이 기준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조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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