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사건에서 재산 목록과 지출의 흐름을 그대로 세워 면책에 이른 사례

면책 결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8-21 09:56

사건의 개요

가게를 정리한 뒤 소득이 끊겨 빚만 남은 사건에서 재산 목록과 몇 해에 걸친 지출의 흐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세워 절차를 밟은 끝에 면책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채무의 규모는 처음부터 다툼 없이 확정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 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대출과 카드 대금만 남아, 정리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 지출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면책을 막을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이십 년 가까이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경기와 상권의 변화가 겹치며 매출이 줄었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늘려 가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빚이었는데, 사업자 대출과 카드 대금, 가족에게 빌린 돈이 섞여 있었고, 정리 시점에 남은 재산은 보증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끊긴 상태였는데, 나이와 건강 문제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어려웠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가족의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정리 과정에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폐업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내역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였는데,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추려 하지 않았는데, 불리해 보이는 내역까지 모두 내놓았고, 이 태도가 절차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흩어져 있었는데, 몇 해에 걸친 계좌와 카드 내역을 모으는 일이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유리한 부분만 고르지 않고 재산과 지출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설명이 필요한 대목을 먼저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 목록의 확정

금융기관과 카드사, 개인 채권자를 모두 찾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없는 개인 채무는 이체 내역과 대화로 성격을 확인해 목록에 그대로 올렸는데, 가족 사이의 돈은 빌린 것인지 도움을 받은 것인지가 흐린 경우가 많아 그 성격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절차 중에 설명이 흔들리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목록의 정리

보증금과 예금, 보험의 해약 환급금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목록에 적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빠뜨리면 뒤에 발견될 때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확인되는 항목은 모두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출 흐름의 설명

몇 해에 걸친 계좌와 카드 내역을 정리해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보였습니다. 생활비와 사업 자금이 한 계좌에서 섞여 나간 구간은 항목을 나누어 표시하고, 어느 지출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폐업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내역은 그 시점과 금액, 그렇게 한 이유를 서면으로 함께 설명해 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밝혔는데, 감추었다가 확인되는 것과 먼저 밝히는 것은 절차에서 전혀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득과 생활의 소명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월별 표로 만들어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였습니다.

건강 상태와 나이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근로 능력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절차에서 반복해 확인되는 대목이므로, 진료 기록과 구직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 장애 사유의 점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살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은 자료로 설명을 준비해, 질문이 나왔을 때 곧바로 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진행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고 보정 요구에 빠짐없이 답했습니다.

심문 기일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말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면 질문이 이어져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모두 확인되고 지출의 흐름이 설명되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재산 목록에서 빠진 항목이 없던 점

• 폐업 직전의 변제 내역을 먼저 밝힌 점

• 소득과 생활의 상태가 자료로 확인된 점

정리를 앞두면 불리해 보이는 내역을 숨기고 싶어지지만, 절차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내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힘이 된 것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대목을 먼저 밝힌 서면이었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계좌와 카드 내역부터 몇 해치를 모으시고, 최근에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를 그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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