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사건에서 기록의 공백을 짚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6-08-21 09:55

사건의 개요

시술 이후 남은 증상을 두고 여러 달 다툼이 이어진 사건에서 진료기록에 남은 공백과 설명의 범위를 짚고 조정 절차로 자리를 옮긴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술의 필요성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하던 상태에서 남은 증상만이 문제였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남아 병원과 여러 달 다투었으나 진행이 되지 않아,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설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 진료기록에 남은 공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 어떤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지

의뢰인은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시술을 권유받아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술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고, 문제는 그 뒤에 남은 감각의 이상과 회복의 지연이었습니다.

병원의 설명은 엇갈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능한 경과의 하나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시술 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공백이 있었는데, 시술 당일의 경과 기록 가운데 일부가 간략하게만 남아 있어, 그 시점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먼저 생각했는데, 다만 증상이 남은 정도와 회복의 가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손해의 크기를 확정하기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병원도 대화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는데, 다만 책임을 인정하는 형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그 사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재활과 약물 치료가 이어지면서 비용이 늘고 있었고, 그 비용의 처리도 함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분명했는데, 책임의 크기를 다투는 일보다 남은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책임의 유무를 앞세우기보다 기록의 공백을 확인하고 남은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절차를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의 사본을 정해진 절차로 발급받았습니다.

시술 전후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어느 구간이 비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 범위 확인

동의서의 문구와 실제 설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대조해 무엇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일반적인 문구만으로는 이 시술에 특유한 경과가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는데, 설명의 다툼은 기억의 대립으로 흐르기 쉬워 문서에 남은 것부터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증상 경과의 기록화

재활과 약물 치료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증상의 변화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의 소견을 함께 받아 회복의 가능성과 남은 치료의 범위를 확인했는데, 이 소견이 있어야 앞으로 얼마의 치료가 더 필요한지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이 있어야 조정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용의 정리

그동안 든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과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구분해 중복이 생기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같은 항목이 두 번 계산되면 금액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영수증과 보험 지급 내역을 하나씩 맞추어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절차를 신청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해의 크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판결보다 조정이 남은 치료를 감당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해 의뢰인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의 구성

이미 든 비용과 앞으로의 치료를 나누어 지급 방식과 시점을 제안했습니다.

책임의 표현을 두고 다투기보다 치료의 계속과 비용의 처리를 중심에 두어 합의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표현을 앞세우면 양쪽 모두 물러설 자리가 없어지지만, 치료와 비용은 숫자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기록의 공백과 설명의 범위가 정리되고 남은 치료의 비용이 계산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진료기록의 비어 있는 구간이 표로 특정된 점

• 동의서 문구와 실제 설명의 차이가 확인된 점

• 남은 치료의 비용이 항목별로 계산된 점

의료 분쟁은 책임의 유무를 두고 오래 다투다 정작 치료가 뒤로 밀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옮긴 이유도 승패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치료를 감당할 방법을 먼저 정하기 위해서였고, 그 판단의 근거는 기록의 공백과 비용의 계산이었습니다. 시술 뒤에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남으셨다면 기록의 사본을 먼저 받아 두시고, 증상의 변화를 날짜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쌓이면 어떤 절차를 택하든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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