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9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친 일로 훔친 뒤에 힘을 쓴 것이 아니냐는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행동의 성격이 문제였다.

사건 개요

계산하지 않고 나온 사실과 붙잡히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친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행동이 붙잡히지 않으려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힘을 썼다고 볼 정도였는지였다.

✔ 가져간 행위와 뒤의 행동이 하나로 묶이는지

✔ 뿌리친 것이 벗어나려는 목적이었는지

✔ 힘을 썼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뢰인은 스물세 살의 대학생이었다.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고, 계산대 앞에 사람이 몰려 있는 사이 음료와 빵을 든 채로 문을 나섰다. 값은 사천 원이 되지 않았다.

직원이 뒤따라 나와 어깨 쪽을 붙잡았다. 의뢰인은 놀라 몸을 돌리며 팔을 뿌리쳤고, 직원은 두어 걸음 물러섰다.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물건을 돌려주었다.

문제는 그 뒤에 붙은 이름이었다. 단순히 가져간 것으로 정리될 줄 알았던 사안이 뿌리친 행동 때문에 다른 조문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의뢰인과 가족은 그 차이를 듣고 크게 당황했다.

곤란했던 것은 기억이었다. 의뢰인은 뿌리친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고, 직원은 세게 밀쳤다고 진술했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 사이에 남아 있는 것은 매장의 영상뿐이었다.

조력 포인트

뿌리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그 행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영상의 구간과 시간으로 갈라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보존의 우선 처리

가장 먼저 매장과 인접 상가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요청한 날짜와 회신을 그대로 남겼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뒤에 자료가 된다.

주차장 방향의 카메라도 함께 확보했다. 매장 안에서 보이지 않던 각도가 남아 있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시간과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간을 나눈 정리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계산대 앞, 출입문, 문 밖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다.

「형법」 제335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뒤의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다. 구간이 나뉘어야 그 판단이 가능했다.

뿌리친 동작은 붙잡힌 직후 한 차례였고, 그 뒤 의뢰인은 그대로 멈춰 섰다. 표에 그 순서가 드러났다.

직원이 물러선 거리와 자세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은 모습은 없었다.

조력 포인트 | ③ 힘의 정도에 관한 검토

직원의 진료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받았다.

옷이나 물건이 손상된 흔적도 없었다. 현장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었다.

「형법」 제333조가 정한 유형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도 나누어 정리했다. 처음부터 힘을 쓴 사안과는 구조가 달랐다.

정도에 관한 자료가 쌓이자 다툴 범위가 좁혀졌다. 무엇이 없는지도 자료가 된다.

조력 포인트 | ④ 반사적 동작이라는 설명의 근거

의뢰인이 붙잡힌 방향과 몸을 돌린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화면으로 짚었다.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잡혔을 때의 통상적인 반응과 다르지 않았다. 설명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였다.

뿌리친 뒤 도망가는 동작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냈다. 벗어나려 했다면 이어졌을 움직임이 없었다.

의뢰인의 진술도 이 순서에 맞추어 정리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그대로 적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조치

물건 값을 그 자리에서 정산한 사실을 영수증으로 확인해 두었다.

매장 측에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회신을 받았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

직원 개인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은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히면 그때까지의 정리가 무너진다.

매장의 손실이 없었다는 점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 회복 여부가 정리 단계에서 함께 살펴진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정리

의뢰인의 학업과 근로 일정, 생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다.

야간 근무가 이어지던 기간의 근무표도 붙였다.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였다.

지도교수와 근무처의 확인서도 받았다. 평소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함께 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겼다.

결과

행동의 성격과 정도가 확인되어 기소유예로 정리되었다.

• 영상이 보존 기간 안에 확보된 점

• 뿌리친 뒤 도망가는 동작이 이어지지 않은 점

• 물건을 곧바로 돌려주고 값을 정산한 점

가져간 것보다 그 뒤의 한 동작 때문에 사건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뿌리쳤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영상의 구간과 그 뒤에 이어지지 않은 움직임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되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붙잡힌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먼저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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