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8-19 09:45

사건의 개요

특수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의 용도를 자료로 갈라내 가중의 전제가 맞지 않음을 세우고, 기본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여럿이 힘을 합친 형태였는가였고, 소지품의 용도를 무엇으로 보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몇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지

✔ 도구를 위세를 보이는 데 썼는지

✔ 들어가도 된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형과 함께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는 문제로 넉 달째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집은 비어 있었지만 형이 잠금장치를 바꾸어 두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물건과 의뢰인의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짐을 가지러 지인 두 사람과 함께 그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공구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갔고 그 장면을 이웃이 신고하면서, 여럿이 함께 도구를 들고 들어간 형태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겉으로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공구를 들고 잠금장치를 여는 장면만 놓고 보면 가중의 전제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 옆에 놓을 설명이 아직 자료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형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툼 중인 상대와의 통화는 대개 감정만 남기고 자료가 되지 않아,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관계와 용도를 갈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겉그림을 다투는 대신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하나씩 갈라 놓는 것이었고, 그 근거를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과의 접촉을 접어 두게 함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형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접어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 중인 상대와의 통화는 대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 안에서 전달했고, 그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서면으로 남긴 기록이 설명을 그대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행자 관계의 확인

함께 간 두 사람이 이삿짐을 돕기로 한 지인이라는 점을 그날의 연락과 1톤 화물차 대여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힘을 합쳐 들어가기로 미리 정한 정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정한 정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지품 용도의 정리

가져간 공구 두 점이 이사와 정리에 쓰이는 종류였다는 점을 3년 전의 구입 내역과 사용 흔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된 물건인지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그 용도를 서류로 특정해 제출했습니다.

물건의 용도가 서류로 특정되자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거주 관계의 확인

의뢰인의 짐이 그 집에 남아 있었고 전에는 함께 살았다는 점을 주소 이력과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19조가 정한 기본 유형과 견주어도 완전히 남의 공간에 들어간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공간에 들어간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그날 행적의 복원

집에 들어간 뒤 40분 동안 상자 열한 개만 옮기고 나온 사실을 차량 운행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머문 시간과 옮긴 물건이 확인되면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머문 시간과 옮긴 물건이 상대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쟁 자체의 정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유품과 짐의 정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다툼의 뿌리를 매듭지었습니다.

본래의 다툼이 정리되자 사건을 유지할 실익도 함께 줄어들어, 입건에서 처분까지 넉 달로 마무리됐습니다.

다툼의 뿌리가 정리되자 절차도 함께 짧아졌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찰은 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본 유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직전 작업 현장의 사진에 같은 공구가 남아 있던 점

• 영상에서 도구를 꺼내거나 든 장면이 없던 점

• 미수금 청구를 별도 절차로 곧바로 전환한 점

가족 사이의 공간 다툼은 겉으로 보이는 장면이 실제보다 무겁게 읽히므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함께 간 사람과 들고 간 물건의 성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와 용도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이 사건을 가른 것은 차량 대여 자료와 공구 구입 내역이었습니다. 짐이 그 집에 남아 있었다는 주소 이력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겉그림을 자료로 갈라 놓았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가족의 공간을 정리하실 일이 생기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 두시고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방식은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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