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차량 영상과 운행 기록으로 피해를 세운 사건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차량 안팎의 영상과 운행 기록을 이어 붙여 그 순간의 위험을 자료로 세우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승객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이 된 곳은 다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운행 중에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가였고, 그 몇 초를 무엇으로 보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차량의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20년 가까이 운전해 온 기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에는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승객의 항의가 있었고 의뢰인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드리겠다고 설명했지만, 그 승객은 운행 중인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량이 시속 30킬로로 교차로를 지나던 중 그 승객이 의뢰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겼고 차량이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웠지만 서 있던 승객 일곱 명이 넘어질 뻔했고, 의뢰인 자신도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상대의 태도였습니다. 상대는 가볍게 어깨를 건드린 정도였다고 주장했고 다친 곳이 눈에 띄게 남지 않아, 그 주장만 놓고 보면 작은 실랑이로 정리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생각한 방법은 회사에 알리고 그 처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차량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7일이라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이 시점에 가장 급한 것은 그 자료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상대의 표현을 다투는 대신 그 순간의 위험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고, 사라질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차량 안팎의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회사와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남지 않았을 자료가 그대로 확보되면서, 다툴 근거가 처음부터 갖춰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의 며칠을 붙잡은 것이 전부를 좌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행 상태의 확인
차량의 운행 기록으로 그 순간의 속도와 위치, 급제동의 여부를 확인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승객 진술의 확보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그날 본 상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억은 한쪽의 진술과 무게가 달라, 그날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세우는 자리에서 중심이 됐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이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정도의 고정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근무를 쉬게 된 기간을 정리해 피해의 범위를 날짜와 함께 확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통증은 결국 진료 기록으로만 남게 되므로, 사건 직후부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끊기지 않게 이어 가도록 안내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통증을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험의 소명
운행 중 운전자를 붙잡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날의 도로 상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친 정도만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읽히면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복 우려의 확인
상대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노선을 이용하며 마주치는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지난 일의 정리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이 함께 소명되면서, 판단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위험이 소명되자 판단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운행 중의 위험과 재발의 우려를 인정해 상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운행기록장치의 속도·제동 자료가 확보된 점
• 사건 당일 진료 기록이 남은 점
• 목격 승객의 진술을 이른 시점에 받은 점
운행 중의 다툼은 다친 정도만 놓고 보면 작게 읽히므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속도와 위치가 담긴 운행 기록이고, 이 사건에서는 차량 영상과 승객들의 서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초기부터 이어 간 진료 기록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라질 영상을 먼저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이런 일을 겪으시면 그날 안에 영상 보존부터 요청해 두시고 회사의 처리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적용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