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에서 재산과 소득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해 진행한 사건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9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접은 뒤 남은 채무와 줄어든 소득 사이에서 매달 이자만 갚다가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찾아왔는데, 다만 필요한 자료가 흩어져 있었다. 범위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사건 개요

채무의 규모와 소득의 감소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리고 갚아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였다.

✔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 계획대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인지

의뢰인은 십이 년간 작은 도소매업을 해 왔다. 재작년부터 매출이 줄었고 지난해 가게를 정리했다. 정리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로 상계됐다.

남은 것은 사업을 하며 진 채무였다. 여러 곳에서 나누어 빌린 탓에 총액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매달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했다.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소득은 예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자료였다. 사업 시절의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 채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빚이 많다는 사정을 앞세우는 대신, 재산과 소득의 범위를 서류로 확정하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의 전체 확인

신용 관련 기관의 조회 자료를 모두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을 만들었다.

넘어간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현재의 채권자를 특정했다.

각 채무의 발생 시기와 잔액, 이율을 표로 정리했다.

누락이 없는지 계좌 내역과 다시 대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는 개인회생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목록의 기준이 됐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범위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금과 보험, 임차보증금과 자동차를 항목별로 확인했다.

보증금이 상계된 경위를 임대인의 확인서로 남겼다.

가족 명의의 재산과 구분되는 부분도 서류로 정리했다.

숨기지 않고 모두 적었다. 뒤에 드러나면 그동안의 진행이 무너진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득의 확인

급여명세와 원천징수 자료를 최근 기간까지 모았다.

상여와 수당이 포함되는 방식도 함께 정리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서류로 확인해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계산했다.

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해 계획의 근거로 삼았다.

무리한 계획은 중도에 무너진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다.

여유가 없는 계획은 한 번의 지출로 흔들린다.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폭으로 잡았다.

조력 포인트 | ④ 계획안의 작성

갚아 나갈 금액과 기간을 소득에서 역산해 정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여지를 두고 여유를 남겼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는 변제계획안의 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절차의 순서를 미리 안내했다.

제출 서류의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채워 나갔다.

보정 요구가 올 경우를 대비해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행 중의 관리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을 하지 않게 했다.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한다.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려던 계획도 멈추게 했다.

추심 연락이 오면 진행 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남기게 했다.

급여 계좌가 묶이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매달 납입이 끊기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게 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정 변경의 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인가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변경을 정하고 있다.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 경우의 대응 방법을 미리 안내했다.

혼자 판단해 납입을 멈추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정해 두었다.

납입 내역을 매달 보관하는 방법도 함께 정했다.

일정을 달력으로 만들어 놓치지 않게 했다.

달력에는 납입일과 확인 연락일을 함께 적었다.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과

재산과 소득의 범위가 확정되어 변제계획의 인가로 이어졌다.

• 넘어간 채권까지 현재의 채권자를 특정한 점

• 보증금 상계 경위를 확인서로 남긴 점

• 실제 지출에 근거해 계획을 세운 점

빚을 정리하는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목록이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재산과 소득의 범위가 서류로 확정되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넘어간 채권까지 찾아낸 채권자 목록과 실제 지출 표였다. 다만 이 결과는 재산을 숨기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급한 마음에 일부에게만 먼저 갚는 일이 가장 큰 위험이고, 그 한 번이 전체 절차를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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