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분쟁에서 전원 과정의 시각을 기록으로 복원한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다툼에서 전원이 이루어진 과정의 시각을 구급 기록과 통화 내역으로 복원해 각 단계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세우고,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진료 거부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가 된 지점은 옮겨졌는가가 아니라 그 사이의 시간에 무엇이 있었는가였고, 흩어진 몇 시간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분기점이었습니다.
✔ 진료를 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 옮기는 과정에 걸린 시간이 어떠했는지
✔ 상태의 악화와 이어지는지
의뢰인의 가족은 새벽에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접수 뒤 대기가 이어졌고 4시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옮겨 간 병원에서 처치를 받기까지 다시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은 처음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원은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뒤 판단해 옮긴 것이라고 답했고 제출된 자료는 요약된 기록 세 장이 전부여서, 그 여섯 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좁혀 놓은 것은 기록이 한쪽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접수와 검사, 안내가 각각 몇 시 몇 분에 이루어졌는지는 병원의 기록에만 남아 있었고, 가족의 기억만으로는 그 순서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족이 말한 계획은 병원을 겨냥한 글을 여러 곳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필요한 기록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는 절차를 통한 확보가 먼저였습니다.
진료 거부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목표는 다투기 전에 그 몇 시간을 시각으로 복원하는 것이었고, 여러 기관의 기록을 함께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 계획을 거두게 함
출발점은 병원을 겨냥한 글을 올리려던 계획을 거두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글은 대개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신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에 시간을 썼고, 절차를 지켜 진행했다는 사실이 조정 자리에서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절차를 지킨 태도가 조정 자리에서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병원 기록의 확보
요약본이 아니라 응급실의 접수와 검사, 처치와 안내의 기록을 시각까지 포함해 절차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옮겼는데, 기억으로 오가던 몇 시간이 시각이 붙은 자료로 바뀌었습니다.
기억으로 오가던 몇 시간이 시각 붙은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급 기록의 연결
이송을 맡은 기관의 출동과 도착, 이송의 기록을 받아 병원의 기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기관의 기록이 서로 맞물리면서 옮기라는 안내가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이송에 얼마가 걸렸는지가 분 단위로 확인됐고, 그 사이의 공백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안내와 이동의 시각이 분 단위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화 내역의 확인
가족과 병원, 이송 기관 사이에 오간 통화의 시각과 길이를 통신 기록으로 확인해 표에 붙였습니다.
어떤 설명이 언제 있었는지가 통화의 시각으로 좁혀지면서, 설명의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통화의 시각이 설명의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전원 판단의 검토
옮긴 병원에서 이루어진 처치의 기록을 받아 앞선 판단과 나란히 놓고 그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붙이면 다툴 여지가 줄어들므로, 소견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의 선택
다툼의 범위가 좁혀진 뒤에 소송 대신 조정을 택해 회복의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치료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되므로,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진료 거부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 절차에서 전원 과정과 설명에 관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회복의 내용을 정하는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 두 병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한 점
• 여러 자료로 시각을 분 단위로 복원한 점
• 무리한 주장을 처음부터 뺀 점
응급실에서의 다툼은 기억이 조각으로만 남고 기록은 한쪽에 있으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 몇 시간을 복원했는가입니다. 여기서 힘을 갖는 것은 호소가 아니라 시각이 붙은 기록입니다. 병원의 원본 기록과 이송 기관의 자료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통화의 시각으로 좁힌 설명의 공백도 함께 읽혔습니다. 몇 시간을 시각으로 복원했기에 나온 결정이므로, 이런 일을 겪으시면 그날의 통화와 안내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아무 자료 없이 시간만 보내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혼인의 취소를 구하면서 혼인 전 사정을 서면 기록으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