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사건에서 관계를 세우고 아이의 생활 기반까지 정리한 사건
친권 확보
사건의 개요
인지청구 사건에서 십 년에 걸친 양육비 송금 내역과 학교·어린이집 서류의 보호자란을 하나의 표로 모아 오랜 관계를 세우고, 친권 확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일과 아이의 생활을 지키는 일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와 상대 사이에 오랜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인정했고, 다투어진 것은 그 관계를 문서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 상대가 스스로 인정할 의사가 있는지
✔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관계가 세워진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뢰인은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홀로 길렀습니다. 상대는 처음 몇 해 동안 생활비를 보내 왔고 명절이면 아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왕래가 끊겼습니다. 송금도 함께 멈췄고, 아이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여러 서류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아이와 상대의 관계를 문서로 세우는 일과 그 뒤에도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자료에 있었는데, 송금은 계좌로 남았지만 명목이 적혀 있지 않았고, 함께 찍은 사진은 몇 장뿐이며 주고받은 문자는 상당 부분 지워진 뒤였습니다.
인지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관계를 주장으로 세우는 대신, 십 년에 걸친 생활의 흔적을 하나의 표로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 방식의 정리
상대의 새 가정에 직접 연락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연락은 사안을 넓히기만 하고, 뒤에 협의가 필요한 자리에서 문이 먼저 닫히게 만듭니다.
친척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미루도록 했는데, 이야기가 퍼지면 아이가 먼저 알게 되고 그 순간 준비의 순서가 통째로 바뀝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했는데, 그래야 오간 내용이 그대로 남고 감정도 섞이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송금 내역의 복원
십 년치 계좌 거래를 모두 뽑아 상대에게서 들어온 금액만 따로 모았습니다. 명목이 적혀 있지 않아도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되풀이되면 그 자체가 성격을 말해 줍니다.
송금이 멈춘 시점과 왕래가 끊긴 시점을 나란히 놓았더니 두 선이 같은 자리에서 끊겨 있었고, 그 뒤로 다시 이어진 흔적은 어느 자료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표 한 장에 십 년이 담기자 여러 문단으로 풀어야 했던 설명이 눈에 보이는 선 하나로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기록의 확보
학교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서류를 모았는데, 보호자란과 비상연락망에 적힌 이름, 상담 기록에 적힌 가족 관계가 그동안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의 보호자 항목도 함께 확인했는데, 여러 기관의 서류가 같은 내용을 가리키면 하나하나는 사소해도 합쳐지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작성된 시점을 표시해 시간 순으로 배열하자, 흩어져 있던 서류가 하나의 연표처럼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문에 따른 경로 선택
「민법」 제855조가 정한 인지와 「민법」 제863조가 정한 인지청구의 소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민법」 제847조가 정한 절차와는 방향이 반대라는 점도 함께 짚었는데, 세우려는 것인지 끊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경로를 먼저 정하자 준비할 자료의 목록이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생활 기반 정리
성과 이름을 그대로 둘지, 학교에 어떻게 알릴지, 그리고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미리 정해 두었는데, 결정이 나온 뒤에 허둥대면 그 혼란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먼저 정했습니다.
학기 중에 바뀌는 것이 없도록 일정을 맞췄고, 담임 교사에게 알릴 범위도 최소한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언제 설명할지도 함께 상의했는데, 이런 절차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아이의 시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계의 설계
관계가 세워진 뒤에 이어질 문제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육비의 기준과 면접교섭의 방식, 그리고 서로의 연락 창구를 어디로 둘지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일정을 그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면 준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인지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계가 세워지고 친권 확보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함께 지내던 시기의 자료가 남아 있던 점
• 상대의 답변과 태도가 서면으로 기록된 점
• 직장으로 찾아가지 않아 절차 밖의 다툼이 생기지 않은 점
오래 함께한 시간이 있어도 문서가 없으면 그 시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에서 먼저 물어지는 것은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생활이 남긴 자국이고, 여기서는 십 년치 송금 내역과 학교 서류의 보호자란이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자료마다 시점을 표시해 시간 순으로 세운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아이를 위한 서류가 필요해지는 때는 갑자기 옵니다. 생활의 기록은 지워지기 전에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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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