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운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적용을 다툰 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59

사건의 개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사고 직전 2킬로미터 구간의 주행 영상을 모아 차선 유지와 제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적용된 조문을 다투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사실관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과 사고가 났다는 점은 인정된 대로였고, 남은 물음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 측정 수치 외에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 주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은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이륜차와 부딪쳤습니다. 상대는 다리를 다쳐 전치 육 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기준을 넘어섰고,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아 가중된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그 조문이 적용될 상태였는지에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는데, 어려움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치만으로 상태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자리에서, 사고 직전의 운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상대 병실을 먼저 찾아가려는 생각은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기 전의 방문은 사과보다 압박으로 읽히기 쉽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뒤에 다르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도 삼가도록 안내했는데, 보험 처리와 절차 대응은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대신 사과의 뜻과 치료 지원 의사는 서면으로 정리해 초기에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행 영상의 확보

사고 직전 2킬로미터 구간의 영상을 차량 기록장치와 주변 상가의 화면에서 모았습니다. 차선을 벗어난 구간이 없었고 신호마다 정지선 앞에서 멈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순간의 제동 흔적과 속도도 함께 확인했는데, 급하게 밟은 자국은 앞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영상은 상태를 말로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적용의 다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정한 유형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짚었는데, 측정된 수치가 그 상태를 곧바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정한 유형과 어떻게 갈리는지도 함께 정리했는데, 어느 조문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투는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건을 나누어 놓고 하나씩 자료를 붙이자 다툴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진행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책임의 범위 안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따로 지급할 부분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치료 방식과 일정에 맞춰 지급 시점을 조정했는데, 회복은 금액만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치료 경과를 보아 가며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정리의 확인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를 문서로 남겼는데, 다짐은 말로 하면 그대로 지나가지만 서류로 남겨 두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기록과 직장의 근무 확인서도 함께 모았는데, 사고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족의 생활이 이 절차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면의 구성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서면 앞머리에서 갈라,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조문의 적용만 다툰다는 점을 첫 문단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영상과 의무기록, 지급 내역을 각각 어느 주장에 붙는 자료인지 표시해 제출했는데, 자료가 많을수록 그 표시가 더 중요해집니다.

읽는 순서까지 정해 둔 서면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적용된 조문의 요건이 다투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주행에서 차선 이탈이나 흔들림이 없었던 점

•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음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음주 사실을 이른 시점에 인정해 다툴 지점이 좁혀진 점

수치가 나왔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이 유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때의 운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사고 직전 2킬로미터의 주행 영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신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조문만 다툰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주변 화면부터 확보하십시오. 영상은 며칠이면 덮여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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