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달째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을 받으러 사정을 아는 직원 두 명과 함께 거래처를 찾아갔다가 특수공갈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만 받을 돈은 실제로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요구했는지였다.
사건 개요
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대금을 요구한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요구가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 동행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 그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납품업을 하며 한 거래처에 몇 년간 물건을 대 왔다. 마지막 몇 건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금액이 적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의뢰인은 직원 두 명과 함께 거래처를 찾아갔다. 물건을 나르던 직원들이라 사정을 알고 있었고, 대화가 길어질 것을 예상해 함께 간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진 구간이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그림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갔고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위력을 보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상대는 그렇게 진술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만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었다. 권리의 존재와 요구의 방법은 별개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력 포인트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나누어 각각 자료로 세웠다. 이 유형에서는 뒤쪽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제출 범위의 조정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만 내고 끝내려던 계획을 바꾸게 했다. 권리의 존재와 요구의 방법은 별개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행동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시간을 더 썼다. 다툼의 중심이 그쪽에 있었다.
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려던 것도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히고 별개의 문제가 된다.
조력 포인트 | ② 동행 경위의 정리
함께 간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동행했는지를 근무 기록과 업무 내역으로 정리했다. 물건을 나르던 직원들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공갈한 경우를 정한다. 인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상황의 확인
사무실 내부와 복도의 영상을 확보했다. 세 사람이 출입구를 막거나 상대를 둘러싼 구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언성이 높아진 구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감추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는다.
머문 시간과 나온 경위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상대의 요구로 곧바로 자리를 떠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오간 말의 재구성
그 자리에서 나온 표현을 한 줄씩 정리했다.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표현이 있는지가 이 유형의 핵심이다.
지급을 요구하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함께 간 직원들은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인원과 역할은 나누어 보아야 한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의 확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으로 미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요구할 권리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정이 된다. 방법을 다투는 것과 함께 제시했다.
미지급이 이어지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과도 함께 정리했다. 왜 그날 찾아가게 되었는지가 그 자료로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⑥ 반복 여부의 정리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해 정한다. 이 사안이 그 범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방문은 그날 한 번뿐이었고 이전에는 전부 연락으로만 요구했다. 그 이력이 자료로 남아 있었다.
이후의 요구는 전부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리했다. 대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로 옮겨 진행했다.
두 가지를 섞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됐다. 회수는 회수대로 절차 안에서 진행됐다.
결과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다.
• 동행한 직원들의 역할이 근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출입구를 막거나 둘러싼 구간이 영상에 없었던 점
• 이전의 요구가 전부 연락으로만 이루어진 이력이 남아 있던 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이 유형에서 절반의 자료일 뿐이다. 살펴지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요구했는지이고, 그래서 사람 수와 그 자리의 모습이 결과를 가른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사무실 영상과 직원들의 근무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영상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대금을 요구할 때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안전하고, 여럿이 함께 찾아가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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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