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통행 방해 금지 신청에서 필요한 폭을 자료로 정해 길을 되찾은 사건

가처분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8 09:58

사건의 개요

통행 방해 금지 신청에서 드나드는 납품 차량의 제원과 소방 통로에 필요한 폭을 실측과 도면으로 하나하나 정해 막힌 길을 되찾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길이 통행에 쓰여 왔다는 사실은 양쪽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그 길이 오랫동안 통행에 쓰여 왔다는 점은 서로 인정했고, 다투어진 것은 어느 만큼의 폭이 실제로 필요한가였습니다.

✔ 다른 통로를 낼 수 있는지

✔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이 얼마인지

✔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가 어디인지

의뢰인은 이십 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장 앞 진입로는 옆 토지의 일부를 지나야 큰길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옆 토지가 새 주인에게 넘어갔는데, 새 주인은 경계를 다시 재겠다며 진입로 한쪽에 자재를 쌓았고 얼마 뒤에는 기둥을 세워 폭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화물차가 드나들 수 없게 되자 납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협의를 청했지만 상대는 원하면 사서 쓰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이 막힌 자리는 근거였습니다. 길로 써 온 세월은 길었지만 그 폭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정해 둔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오래 써 왔다는 사정을 앞세우는 대신, 그 길에 실제로 필요한 폭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정하는 일부터 손을 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대응의 정리

쌓인 자재를 직접 치우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옮기는 순간 다투는 대상이 길에서 물건으로 옮겨 가고, 그때부터는 이쪽이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상대와 현장에서 마주 서는 일도 미루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대개 양쪽 모두에게 자료로 남습니다.

대신 막힌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과 영상에 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필요한 폭의 산정

드나드는 차량의 제원을 모두 모았습니다. 납품 화물차의 전폭과 회전에 필요한 여유, 그리고 소방 통로로 확보해야 할 폭이 각각 숫자로 나왔습니다.

측량사에게 실측을 맡겨 지금 남아 있는 폭과 견주었는데, 필요한 값과 남은 값의 차이가 그대로 이 사건의 크기였습니다.

숫자가 나오자 요구할 것이 분명해졌고, 더 달라고도 덜 달라고도 하지 않는 신청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근거 세우기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만큼만 구한다는 태도가 처음부터 중요했습니다.

「민법」 제237조가 정한 경계표와 담에 관한 규정도 함께 살폈는데, 상대가 세운 기둥이 어느 쪽 근거에 서 있는지를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는 폭을 필요한 값으로 못 박자 설명이 단단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 이력의 정리

이십 년치 납품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을 모았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차량이 그 길로 드나들었는지가 서류로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연도별 변화도 함께 붙였는데, 길의 모양이 오랫동안 같았다는 사실이 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주장에 그치는 이야기도 연도별 자료로 이어 놓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구체화

막힌 뒤로 밀린 납품과 그로 인한 손해를 거래처별로 계산했습니다. 급하다는 말보다 숫자가 급함을 보여 줍니다.

소방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의 위험도 함께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의뢰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급한 이유가 여러 갈래로 나오자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계의 정리

결정을 받은 뒤의 통행 방식도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통행 시간과 차량의 범위, 그리고 노면 관리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입을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냈는데, 가져갈 것만 말하는 신청은 대개 오래 끕니다.

이웃으로 남아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처음부터 셈에 넣었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필요한 폭이 숫자로 정해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다른 통로를 낼 수 없다는 점이 측량으로 확인된 점

• 필요한 폭을 차량 제원과 거래 내역으로 보인 점

• 구조물을 직접 치우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오래 써 온 길이라도 문서가 없으면 막히는 순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썼는가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의 폭이 필요한가이고, 여기서는 차량 제원과 실측 도면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한 태도도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진입로를 쓰고 계신다면 폭과 사용 이력을 미리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막힌 뒤에 만들면 시간이 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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