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

소취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8 09:58

사건의 개요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상대가 이의를 냈을 때 곧바로 이어질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미리 함께 갖춰 협의를 앞당기고, 소취하로 마무리했습니다. 빠른 절차라는 말은 시작에 관한 것이지 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물품을 납품한 사실과 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상대도 인정했고, 판단이 갈린 곳은 갚기로 한 기한과 그 조건이었습니다.

✔ 상대가 이의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 다투는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여러 달 밀리면서 자금이 돌지 않게 됐습니다.

상대는 곧 준다는 말을 되풀이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다섯 번이나 지나갔고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금액에 견주어 남는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것은 지급명령이었지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걸렸는데, 그 경우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서만 내고 기다리는 대신, 상대가 이의를 냈을 때 이어질 절차와 자료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갖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내용의 확정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인수증을 하나의 표로 맞췄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보냈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한 줄씩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은 내역도 빠짐없이 넣었는데, 받은 것을 먼저 적어 두면 남은 금액에 관한 설명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연된 부분의 계산도 근거와 함께 붙였는데, 계산식이 보이지 않는 숫자는 그 자리에서 다투어지기 마련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 선택의 검토

「민사소송법」 제464조가 정한 지급명령의 신청과 통상의 소송을 견주었습니다. 금액과 다툼의 여지, 그리고 상대의 태도를 함께 놓고 어느 쪽이 실제로 빠른지를 따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가 정한 송달의 문제도 미리 확인했는데, 주소가 맞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멈춰 서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닿는지를 아는 것이 첫 단추였습니다.

상대의 사업장과 등기부상 주소를 모두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의 이후의 준비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처음부터 셈에 넣었고, 그래서 신청서를 낼 때 소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형태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담당자와 그가 기억하는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었는데, 나중에 찾으면 이미 퇴사한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 쓰지 않아도 되는 준비가 결국 전체 기간을 줄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자산의 확인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는데, 결정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으면 손에 남는 것은 절차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관계와 사업의 상태를 공개된 자료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회수 가능성이 보이면 협의의 자리도 달라지므로, 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받을 길을 먼저 보고 절차를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창구의 유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협의의 문은 닫지 않았고, 서면으로만 오가게 하되 언제든 답할 수 있는 창구는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가 낼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물어 분할의 틀을 미리 그렸는데, 받을 쪽에서 먼저 그림을 내면 협의가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 오가게 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마무리의 설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급 시점과 방법,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은 뒤에 절차를 정리하는 순서도 함께 정했는데, 순서를 바꾸면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내는 문서까지 미리 준비해 두자 상대 쪽에서도 답이 빨라졌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협의가 이루어져 소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시점이 유지된 점

• 추가 작업의 요청이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근거가 약한 청구 부분을 스스로 덜어 낸 점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것은 어느 절차를 골랐는가가 아니라 그다음을 준비했는가이고, 여기서는 소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게 정리해 둔 사실관계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회수할 재산을 먼저 살핀 것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십시오. 절차는 준비된 만큼만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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