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흩어진 대화를 모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8 09:56

사건의 개요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네 개의 대화방에 흩어져 있던 메시지를 발신 시각을 기준으로 하나에 합쳐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세우고, 절차 안에서 화해 성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관계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같은 교실에서 이어져야 했습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가 온라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점은 학교도 인정했고, 다투어진 것은 그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였습니다.

✔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손해의 회복을 어느 경로에서 정리할지

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학년 학생들과 여러 대화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아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늘었고, 아이는 그 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초대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부모가 알게 된 것은 몇 달이 지난 뒤였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등교를 미루는 일이 잦아지면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알린 뒤 절차가 시작됐는데, 상대 쪽에서는 아이도 먼저 심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며 함께 신고했고 결국 양쪽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대화는 네 개의 방에 나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지워졌으며, 어느 말이 먼저였는지가 아무에게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잘잘못을 먼저 가리는 대신,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시간 축으로 옮겨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보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확산의 차단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접게 했습니다.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절차 전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일도 미루게 했는데, 이야기가 퍼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입니다.

학교와의 연락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해, 오가는 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복원

네 개의 대화방 기록을 모두 내려받아 발신 시각을 기준으로 한 줄에 합쳤습니다. 방이 달라도 시간 순으로 놓으면 흩어져 있던 말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워진 구간은 다른 참여자의 화면과 알림 기록으로 메웠는데, 남아 있는 쪽에서 찾으면 사라진 줄 알았던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합쳐 놓고 보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부터가 반응이었는지가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양쪽 사안의 분리

아이가 한 말과 아이가 들은 말을 같은 표에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나머지를 설명하는 순서로 갔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기 시작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아이들은 그동안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겨루지 않기로 정한 순간 준비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지원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가 정한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의 내용을 확인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챙겼는데, 절차의 결과보다 급한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치료의 기록도 그때그때 남겼는데, 이 기록은 아이를 돕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의 범위도 문서로 받아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상 주의의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정한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를 양쪽 모두에게 확인시켰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그 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야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는데, 이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확인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남겨 양쪽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건의 설계

사과의 방식과 자리, 그리고 이후 같은 반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문장으로 정했습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까지 미리 맞췄습니다.

대화방을 어떻게 정리할지와 다시 같은 일이 생겼을 때의 처리도 함께 담았는데, 끝내는 문서에는 끝난 뒤의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남은 학기를 지낼 방법이 그 문서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절차 안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 남아 있던 대화와 게시물을 아이디·시각과 함께 보존한 점

• 글의 시각과 아이의 등교 상태를 나란히 배열한 점

• 대화방에 들어가 항의하지 않아 자료가 흩어지지 않은 점

아이가 겪은 일을 알게 되면 당장 상대에게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먼저 물어지는 것은 누가 더 나빴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였는가이고, 여기서는 네 개의 대화방을 하나의 시간 축으로 합친 표가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겨루지 않기로 정한 것도 같이 읽혔습니다. 아이의 대화 기록은 알게 된 날 바로 내려받아 두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지워진 자리는 메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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