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에서 학업과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워 석방을 이끌어 낸 사건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소년 형사사건에서 학교의 출석 기록과 상담 회차, 그리고 요일별로 짜 놓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하나로 묶어 생활 기반을 세우고, 보석 석방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이의 하루가 어디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남은 물음은 아이가 절차를 밖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상태인지였습니다.
✔ 구금이 이어져야 할 사정이 있는지
✔ 돌아갈 생활 기반이 있는지
✔ 학업을 이어 갈 방법이 있는지
의뢰인의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알고 지내던 무리와 함께 있다가 사건에 관련됐고, 조사 과정에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녔고, 결석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담임 교사도 성실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시험과 진급이 다가왔고 그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준비한 것은 마음뿐이었는데, 잘 보살피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가 문서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선처를 구하는 문장을 늘리는 대신, 아이가 밖에서 지낼 하루를 자료로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과 접촉의 정리
함께 있던 아이들과 연락해 상황을 맞추려는 일부터 막았습니다.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리고, 그 순간 아이의 말은 무게를 잃습니다.
피해자 쪽에 직접 찾아가는 일도 미루게 했는데, 이 절차에서 접촉은 대리인을 통해야 뒤에 다르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도록 일러 두었는데, 꾸며서 채운 자리는 조사가 길어질수록 반드시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기록의 확보
학교의 출석부와 성적표, 그리고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하루가 어떻게 채워져 왔는지가 서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이력과 동아리 활동 기록도 함께 붙였는데, 여러 곳에서 같은 모습이 나오면 하나씩 볼 때보다 훨씬 단단하게 읽힙니다.
자료마다 해당하는 기간을 표시해 시간 순으로 세워 두었더니, 아이의 몇 해가 한 장에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독 계획의 구체화
부모의 다짐을 그대로 계획표로 바꿨는데, 등하교의 방법과 시간, 야간의 생활 규칙, 그리고 상담 일정까지 요일별로 적어 서면으로 냈습니다.
직장에 근무 시간을 조정한 확인서도 받았는데,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가 결국 그 서류 한 장에서 판단되므로, 적어 낸 것은 이미 하고 있던 일의 연장뿐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문에 따른 이후의 확인
「소년법」 제63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특칙과 제65조가 정한 가석방의 요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뒤에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소년법」 제67조가 자격에 관하여 두고 있는 특칙도 확인했는데, 아이의 진학과 이후의 생활에 걸리는 부분을 미리 알아야 했기 때문인데,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나자 준비의 순서도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순서대로 자료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피해자 쪽과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과의 내용과 회복의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문장도 함께 전했는데, 부모가 대신 쓴 글과 아이가 쓴 글은 읽는 쪽에서 곧바로 구분됩니다.
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사 일정의 정리
시험과 진급의 일정을 학교에서 받아 절차의 일정과 겹쳐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돌아갔을 때 바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과제와 보충 계획도 미리 받아 두었는데, 준비된 자리는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학교가 협조하겠다는 뜻도 문서로 받아 확인해 두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생활 기반이 자료로 확인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가족의 돌봄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제시된 점
• 학교의 복귀 절차와 보충 계획이 문서로 확인된 점
•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하지 않아 진술이 흔들리지 않은 점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뒤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루가 어떻게 채워지는가이고, 여기서는 요일별 감독 계획표와 학교의 출석 기록이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적지 않은 것도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아이의 일이라면 학교 서류부터 챙기십시오. 생활은 문서로 보여야 믿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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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형사사건에서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이행을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