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서 계속할 만한 사업임을 자료로 세워 인가까지 간 사건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55

사건의 개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서 삼 년치 수주 잔고와 설비 가동률, 그리고 핵심 인력의 잔류 의사를 자료로 묶어 계속할 만한 사업임을 보이고, 회생 인가까지 이르렀습니다. 빚의 크기보다 아직 남아 있는 벌 힘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채권자들도 알고 있었고, 판단이 갈린 곳은 이 사업을 계속하는 편이 나은가에 있었습니다.

✔ 사업을 계속할 만한 수익 구조가 있는지

✔ 채무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부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랜 거래처가 여럿 있었고 기술 인력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거래처 한 곳의 대금이 크게 밀리면서 자금이 끊겼습니다. 이자와 만기가 겹쳐 오면서 몇 달 만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채권자 일부는 개별 회수에 나섰고, 설비 한 대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설비가 멈추면 남은 수주까지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시간이었는데, 정리에 들어가는 순간 거래처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곁에서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빚을 줄이는 계산부터 하는 대신, 이 사업이 계속할 만한 것인지를 숫자로 보이는 일에 먼저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별 회수의 정지

거래처에 사정을 설명하러 다니려는 일부터 막았습니다. 소문은 설명보다 빠르고, 한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돌아오면 그때는 수습할 자리가 없습니다.

채권자와 개별로 합의하려는 시도도 뒤로 미루게 했는데, 한쪽에만 유리한 정리는 뒤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대신 흩어진 채권을 절차 안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업의 계속 가치 확인

삼 년치 수주 잔고와 설비 가동률, 그리고 거래처별 단가와 마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자금난과 사업의 힘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 그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핵심 인력에게 남을 뜻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확인했는데, 사람이 남는 사업과 사람이 떠나는 사업은 계획의 무게가 다릅니다.

숫자와 사람이 함께 나오자 계획의 그림이 비로소 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시 요건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정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과 그 요건을 하나씩 맞춰 확인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자리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목록을 만들어 담당 직원과 나누어 준비했는데, 서류가 늦으면 절차 전체가 그만큼 밀려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목록을 모두 채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획안의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가 정한 인가의 요건을 앞에 놓고 계획안을 짰습니다. 나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춰 쓰는 편이 빠릅니다.

청산했을 때의 값과 계속했을 때의 값을 나란히 계산했는데, 채권자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이 두 숫자의 차이였습니다.

변제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연도별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 설득의 준비

주요 채권자들에게 같은 자료를 같은 시점에 전달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먼저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협의가 기울어집니다.

질문이 나올 만한 항목을 미리 뽑아 답을 붙여 두었는데, 자리에서 막히는 항목 하나가 전체 신뢰를 흔듭니다.

설명은 되도록 짧게 하고 대신 자료를 두껍게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운영의 유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납품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이 그 자체로 계속할 만한 사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월별 실적을 정해진 서식으로 계속 제출했는데, 계획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차마다 쌓였습니다.

회차마다 쌓인 그 기록이 마지막 단계에서 힘을 냈고, 계획이 종이 위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계속할 만한 사업이라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 회생 인가에 이르렀습니다.

• 부도의 여파를 걷어 낸 수익 구조가 숫자로 확인된 점

• 설비를 처분하지 않아 사업 기반이 남아 있던 점

• 주요 거래처에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은 점

빚이 커지면 정리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정작 이 유형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이 사업에 아직 벌 힘이 남아 있는가이고, 여기서는 수주 잔고와 가동률, 그리고 남겠다는 사람들의 서명이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나란히 놓은 것도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숫자를 정리하십시오. 늦게 시작할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 개인회생 신청에서 재산과 소득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해 진행한 사건

· 통행 방해 금지 신청에서 필요한 폭을 자료로 정해 길을 되찾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