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강제퇴거 집행정지에서 남은 며칠을 지켜 내며 절차를 이어 간 사건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8 09:55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 집행정지에서 두 자녀의 학기와 배우자의 치료 일정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항목마다 정리해 남은 며칠을 지켜 내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다투기에 앞서 다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체류자격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된 상태였고, 남은 물음은 그 명령을 지금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였습니다.

✔ 명령의 원인이 된 사실이 맞는지

✔ 지금 출국하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 이의를 낼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국내에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 왔습니다. 두 자녀는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체류자격의 갱신 과정에서 서류의 한 항목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강제퇴거명령이 나왔습니다.

명령서에는 집행 예정일이 적혀 있었는데, 그때까지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절차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순서였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어도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다투는 일 자체가 뜻을 잃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명령의 내용을 다투는 일에 앞서, 다툴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출입국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말하려던 생각은 뒤로 미루게 했습니다. 준비 없이 남긴 진술은 뒤에 그대로 인용되고, 그때 고치려면 훨씬 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각자 다른 창구에 문의하는 일도 하나로 모았는데, 여러 곳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가면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는데도 그 자체가 설명을 흐려 놓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락과 접수는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의 절차의 병행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안에 접수했습니다. 다투는 길을 열어 두어야 그다음 조치가 비로소 뜻을 가지므로, 접수 자체를 가장 먼저 마쳤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가 정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검토했는데, 신체의 자유가 걸린 부분은 어떤 사안에서든 가장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하나의 달력에 옮겨 두고 매일 남은 날을 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 시점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의 절차와 실제 일정을 확인해 남은 시간을 정확히 셌습니다. 며칠이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항공편과 통지의 절차까지 확인했는데, 실제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서류에 적힌 날짜와 다를 수 있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했습니다.

정확히 며칠이 남았는지를 알고 나서야 준비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화

집행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지를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두 자녀의 학기와 배우자의 치료 일정, 그리고 진행 중이던 근로계약이 각각 자료와 함께 붙었습니다.

학교의 재학증명과 병원의 치료계획서를 받아 기간을 숫자로 보였는데, 급하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 놓아야 읽힙니다.

어느 손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도 날짜로 적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안의 제시

「출입국관리법」 제67조가 정한 출국권고와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길을 먼저 찾았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냈는데, 받아 가려는 것만 말하는 신청은 읽는 쪽에서 곧바로 알아보고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범위만 적어 냈습니다. 나머지는 비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정리

십 년간의 근로와 납세, 그리고 지역에서 쌓아 온 생활을 자료로 모았는데, 자녀의 학교 기록과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의 확인서가 그 시간의 빈칸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위반으로 지적된 항목과 그 뒤에 취한 조치도 나란히 적었는데,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자료가 결국 더 멀리까지 갑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적어 두고 그 위에서 나머지를 설명했습니다. 순서가 전부였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십 년치 근무·납세·보험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아 자료의 신뢰가 유지된 점

•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일정표로 구체화한 점

명령서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먼저 물어지는 것은 명령이 옳은지 이전에 지금 집행되어도 되는지이고, 여기서는 자녀의 학기와 배우자의 치료 일정을 담은 서류가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낸 것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집행 예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은 날짜가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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