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통화 직후 가족에게 보낸 몇 줄의 문자와 다음 날 준비해 둔 이체 내역으로 인수의 양해와 정산 의사를 세워, 불송치로 정리했습니다. 차는 본인 명의였지만 명의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사실관계
차량을 가져온 사실과 대금이 남아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갈린 자리는 가져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는가와 그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였습니다.
✔ 차량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
✔ 인수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
✔ 정산을 미룬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은 오래된 차량의 엔진 수리를 정비업체에 맡겼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완료 예정일이 있었고 그 조건으로 맡겼는데, 작업은 예정보다 길어졌고 금액도 처음 안내와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통화가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난 부분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고 업체는 부품 사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사이 차량은 계속 업체에 있어 의뢰인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와 통화한 뒤 차량을 가져왔고 남은 대금은 며칠 안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발이 걸린 곳은 기록이었는데, 오간 이야기는 대부분 통화였고 문자로 남은 것은 짧은 몇 줄뿐이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명의를 앞세우는 대신, 차량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고 인수에 대한 양해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의 중단
업체에 다시 연락해 정리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자료로 남아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차량을 다시 가져다 놓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오간 경위가 더 복잡해질 뿐 정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상태를 사진과 주행기록으로 남겨 두게 했는데, 이후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기준이 될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걸려 있던 권리의 확인
「형법」 제323조가 정한 유형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이고, 소유 명의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수리 계약의 내용과 대금의 성격을 정리해 업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다투기 전에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해 두었는데, 경계가 서 있어야 나머지 설명이 힘을 갖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화 기록의 복원
통화 일시와 상대 번호를 통신 기록으로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남지 않아도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남습니다.
그 통화 직후 의뢰인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 정산 일정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의 이해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짧은 문자도 시간 순으로 배열했는데, 몇 줄이라도 앞뒤에 놓이면 맥락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 의사의 확인
가져온 다음 날 의뢰인이 준비해 둔 이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자, 대금을 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남은 금액에 관한 다툼과 인수의 경위는 별개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으면 어느 쪽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까운 조문과의 구분
「형법」 제355조가 정한 유형과는 물건이 누구 것인지에서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적용 조문이 흐려지면 다툴 지점도 함께 흐려집니다.
이 사안은 본인 소유 차량에 상대의 권리가 붙어 있던 구조였습니다.
그 구분을 먼저 세워 두고 나머지를 설명했더니 확인할 지점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절차의 분리
남은 대금에 관한 정산은 별도의 협의로 진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섞으면 양쪽 모두 길어집니다.
늘어난 금액에 관한 근거 자료를 업체에 서면으로 요청해 요청과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택했고, 정산 전까지 차량을 처분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와 예상 일정도 미리 정리해 두었는데, 선택지를 알고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인수에 관한 양해와 정산 의사가 자료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 통화 시점과 그 직후의 문자가 남아 있던 점
• 다음 날 이체를 준비한 내역이 확인된 점
•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점
내 물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소유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가져오는 과정이 어땠는가이고, 여기서는 통화 직후에 남은 몇 줄의 문자와 다음 날의 이체 준비 내역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맡긴 물건을 되찾아야 할 때는 통화보다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먼저 가져온 뒤에 설명하려 하면 그 순서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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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