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의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를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55

사건의 개요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학교 이야기가 나온 날과 나이를 물은 날, 사실을 들은 날이 며칠 안에 몰려 있다는 점을 표로 세우고 그 직후의 중단까지 확인했습니다. 대화는 이미 끊긴 뒤였고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의 사실관계

대화를 나눈 사실과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판단이 걸린 곳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와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였습니다.

✔ 상대의 나이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 대화의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 알게 된 뒤에 어떻게 했는지

의뢰인은 성인 인증 절차가 있는 대화 앱을 이용해 왔습니다. 가입 시 본인 확인이 요구되는 구조였고 상대의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대화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몇 주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사이 상대가 학교 일정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몇 차례 꺼내자 의뢰인이 나이를 물었고, 상대는 처음에 성인이라고 답했다가 며칠 뒤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앱에서도 관계를 정리했는데, 몇 달 뒤 보호자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며 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남아 있던 부담은 앞부분이었는데, 나이를 알기 전의 대화 가운데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끊었다는 결과를 앞세우는 대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대화와 계정을 정리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상대의 화면에 기록이 남아 있어 지웠다는 사실만 불리하게 읽힙니다.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자료를 없앤 사실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대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보존하게 했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그대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 시점의 특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반복 여부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인식 시점입니다.

학교 일정으로 보이는 언급이 처음 나온 날과 나이를 물은 날, 사실을 들은 날을 각각 특정해 표로 만들자 세 날짜가 며칠 안에 몰려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때보다 훨씬 짧게 정리되는 자리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중단 사실의 확인

사실을 들은 직후 대화가 끊긴 점을 접속 기록과 마지막 메시지 시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기록과 앱에서 관계를 정리한 시점도 함께 확보했는데, 같은 방향의 자료가 여러 개 겹치면 설명이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남긴 프로필의 표시 내용도 화면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그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부분의 정리

나이를 알기 전의 대화 가운데 표현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먼저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방어하려 들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반성의 뜻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왜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인정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표로 나누어 함께 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면 확인할 지점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무거운 유형과의 구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만남이나 접촉으로 이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위치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단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디까지였는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실행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 회차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됩니다.

이용하던 앱의 계정을 정리하고 그 사실도 자료로 남겼는데, 자료를 없애는 것과 이용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보호자 측에 대한 사과의 뜻은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전달하고 상담 일정과 이행 상황을 목록으로 관리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행의 연속성이 설명을 대신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인식 시점과 그 직후의 중단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 대화를 지우지 않아 시점이 그대로 확인된 점

• 사실을 들은 직후 연락이 끊긴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부적절했던 표현을 먼저 인정하고 상담을 시작한 점

성인 대상 서비스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상대의 나이가 드러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처음의 사정만이 아니라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가이며, 여기서는 세 개의 날짜가 며칠 안에 몰려 있던 표 한 장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대화를 지우지 않았기에 그 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부터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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