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55

사건의 개요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십오 년치 근무표와 조직도로 현장 작업이 대부분이고 아동·청소년과 접점이 없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 형과 제한의 기간을 함께 줄였습니다. 가진 직업이 그 하나뿐이라 제한의 범위가 곧 생계였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형에 관한 부분은 이미 대체로 정리되어 있었고, 남은 것은 취업제한의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와 업무가 대상 기관과 얼마나 관련되는지였습니다.

✔ 업무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 대상 기관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 재범 위험을 낮출 자료가 있는지

의뢰인은 십오 년 가까이 한 분야의 기술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업무였고 다른 분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가족의 생계가 그 소득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직위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같은 자격으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남아 있었고, 그 여부가 취업제한의 범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취업제한은 별도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게 정해지면 자격 자체가 사실상 의미를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막혔던 것은 설명의 방식이었는데, 생계가 어렵다는 말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업무가 실제로 어떤 성격인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정이 딱하다는 설명 대신, 업무의 실제 내용과 대상 기관과의 관련 정도를 서류로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업무 내용의 문서화

십오 년치 재직 증명과 업무 분장표를 모아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정리했습니다.

현장 작업이 대부분이고 아동·청소년과 접점이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서에서 드러났는데, 말이 아니라 조직도와 근무표가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발주처와 근무 장소의 목록, 동료와 상급자가 확인해 준 업무 범위까지 서면으로 함께 냈습니다.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업무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제도의 범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의 범위를 항목별로 대조해 의뢰인의 자격이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묶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안과의 연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 부분까지 함께 다뤄지고, 형이 정해진 뒤에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에 관한 준비와 취업제한에 관한 준비를 같은 일정 안에서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순서를 나누어 잡으면 반드시 한쪽이 늦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득 구조의 제시

최근 몇 해의 소득 자료와 가족의 지출 구조를 정리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분야로 옮길 경우 예상되는 소득 차이도 자료로 정리했는데,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숫자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의 구성과 고정 지출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표에서 한눈에 보여야 설명이 전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행 자료의 축적

전문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회차별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작 시점이 이를수록 자료의 무게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취업제한만 따로 다투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순서를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일정의 설계

제한이 정해질 경우에 대비해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알아보면 그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자격 관리 기관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고 가족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함께 정리해 건넸는데, 급한 상황일수록 각자 움직이면 사안이 흐트러집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시점은 표로 관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사건의 결과와 판단

업무의 성격과 관련성이 자료로 확인되어 형과 제한의 기간이 함께 줄어드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십오 년치 근무 자료로 업무 성격이 확인된 점

• 대상 기관과의 접점이 없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난 점

• 상담과 회복 절차를 재판 중에 이미 시작한 점

형이 정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남는 제한이 생활을 더 오래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살펴지는 것은 사정의 딱함이 아니라 업무가 실제로 어떤 성격인가이며, 여기서는 십오 년치 근무표와 조직도가 그 성격을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준비한 것이 그 자료를 제때 닿게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형과 제한을 같은 일정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에 따로 다투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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