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에서 현장 지시의 존재를 영상으로 확인해 다툰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신호위반 사고 사건에서 며칠 뒤면 지워졌을 인근 상가 영상을 확보해 통제 인원의 수신호와 앞차의 진행을 확인하고,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신호등은 붉은색이었지만 현장에는 수신호가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사건의 사실관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과 신호등의 표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확인이 걸린 곳은 그 시각 현장에서 수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와 그것을 따른 것인지 두 가지였습니다.
✔ 현장 지시가 있었는지
✔ 그 지시를 따른 것인지
✔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출퇴근길에 매일 지나던 교차로를 그날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인근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어 한 방향의 차로가 며칠째 막혀 있었고, 차량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통제 인원이 손짓으로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차를 따라 그 지시대로 진행했는데, 그 순간 옆 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호등 표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자기 쪽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진술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막혔던 것은 증명이었습니다. 통제 인원은 그날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고 의뢰인의 블랙박스는 사고 충격으로 뒷부분이 저장되지 않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억으로 설명하는 대신, 그 시각 현장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아 있는 기록으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정리와 자료 보존
기억에 의존해 진행 방향과 시각을 단정해 말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이후 영상과 어긋나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손상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도 임의로 다루지 않게 했는데, 복원 가능성이 남아 있는 자료였습니다.
상대와 직접 연락해 책임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멈추게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의 우선을 세움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기의 표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 후자를 따르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안의 축이 되는 조문이었습니다.
현장의 통제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공사 관련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통제 계획과 배치 인원이 그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영상의 확보
인근 상가와 버스의 영상 가운데 그 시각을 담은 것을 찾아 확보했습니다. 며칠 안에 지워질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통제 인원의 손짓과 앞차의 진행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앞차를 따라 움직인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복원된 블랙박스의 앞부분까지 대조하자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마다 표시 시각이 조금씩 달라 기준 시계를 하나 정해 맞췄습니다. 시각이 어긋나면 같은 장면도 다른 순간처럼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례 적용의 검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처벌의 특례와 함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속도 쟁점의 분리
「도로교통법」 제17조가 정한 속도 제한 부분은 따로 확인해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와 실제 속도를 계산해 대조했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대 진술과의 대조
상대 차량의 진술과 영상의 시각을 초 단위로 맞춰 보자 진술과 영상이 어긋나는 구간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지는 않았고, 보험 처리에 관한 부분도 별도의 절차로 분리해 진행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정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지시를 따랐는가 하나였습니다.
확보한 영상의 출처와 시각은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어디서 온 것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신호위반 사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현장 지시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상가와 버스 영상을 며칠 안에 확보한 점
• 공사 통제 계획 문서로 지시의 근거가 확인된 점
• 기억으로 시각을 단정하지 않아 진술이 흔들리지 않은 점
신호등의 색만 놓고 보면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지시가 있었다면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여기서는 며칠 뒤면 지워졌을 상가 영상이 그 기준을 바꿔 놓았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움직인 것이 그 영상을 살렸습니다. 통제 중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주변 영상부터 찾아 두십시오. 기억으로 시각을 단정해 말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그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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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