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대출 실행 예약 화면과 인테리어 계약서의 날짜가 통보보다 앞서 있다는 점으로 이행 착수를 인정받고, 지출 비용까지 함께 돌려받았습니다. 잔금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이 맺어진 사실과 계약금이 오간 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정해야 했던 것은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와 정산의 범위였습니다.
✔ 이행에 착수한 시점이 언제인지
✔ 계약서의 위약 문구가 어떤지
✔ 돌려받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오래 준비한 끝에 작은 상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곳을 본 끝에 조건이 맞는 물건을 찾아 계약금을 보내며 잔금 일정을 정했고, 개업 시기도 그 일정에 맞춰 잡아 두었습니다.
계약 이후 의뢰인은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행 일자를 잔금일에 맞췄고 인테리어 업체와도 계약을 맺었는데, 준비에 들어간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을 며칠 앞두고 매도인이 계약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근 시세가 오른 것이 이유로 보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걸린 지점은 손해의 범위였는데, 배액을 받더라도 개업 지연과 인테리어 계약에서 생긴 손해가 더 컸는데, 계약서에는 위약에 관한 문구가 짧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배액을 받고 끝낼지부터 정하는 대신,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세우고 정산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보에 대한 즉답 보류
배액을 받겠다는 답은 서둘러 보내지 않게 했는데, 답을 보내는 순간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대신 그때까지의 준비 상황을 자료로 모으는 일부터 진행했는데,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매도인과의 연락은 모두 문자로 남기도록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통화만으로는 이후에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 착수의 자료화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출 승인과 실행 예약, 인테리어 계약서의 날짜를 모아 이미 이행에 들어간 상태였음을 정리했습니다.
날짜가 모두 통보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이 그 자리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약 문구의 검토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에 관해 정하고 있어, 계약서의 짧은 문구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먼저 해석했습니다.
문구가 정한 범위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어느 쪽 근거로 청구할지가 바로 여기서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상회복 범위의 정리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때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어, 오간 금액과 비용을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대출 실행에 든 비용과 인테리어 계약의 위약 부분을 각각 자료로 갖췄습니다.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과 계약서가 그대로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자료의 확보
개업이 미뤄지며 발생한 임차료와 인건비를 계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이미 지출된 금액으로 채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다시 협의해 위약 부분을 줄이고 개업 일정을 다시 잡으며 오간 연락도 함께 남겼는데, 손해를 줄이려 한 노력 자체도 자료가 됩니다.
미뤄진 기간이 얼마인지가 그 기록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와 절차의 병행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정리안을 서면으로 먼저 보냈는데, 항목과 금액이 정리되어 있으면 협의가 움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일정과 비용도 함께 안내하고 이후 계약에서 넣어야 할 문구까지 정리해 건넸는데, 선택지를 알고 있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시점은 표로 관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이행 착수가 인정되어 계약금과 함께 지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대출 승인과 실행 예약 날짜가 통보보다 앞서 있던 점
• 인테리어 계약서와 영수증이 항목별로 남아 있던 점
• 손해를 줄이려는 협의를 실제로 진행한 점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물릴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이미 움직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유형에서 결말을 가르는 것은 준비의 흔적이 날짜로 남아 있는가이고, 여기서는 대출 실행 예약 화면과 인테리어 계약서의 날짜가 그 흔적이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을 그때그때 남겨 둔 것이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준비한 내역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통보를 받았을 때 즉답부터 보내면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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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