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에서 매입 절차의 실제를 자료로 보여 정리한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에서 십 년치 매입 대장과 그날의 거래 건수로 평소의 확인 절차가 지켜져 왔다는 점을 보이고, 절차 개선까지 시행해 선고유예로 정리했습니다. 매입 대장은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것은 그날 빠진 확인 절차였습니다.
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의 사실관계
물건을 사들인 사실과 그중 일부가 도난품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남은 문제는 매입 당시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했는가와 어느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가였습니다.
✔ 매입 당시 어떤 확인을 했는지
✔ 가격이 시세와 얼마나 달랐는지
✔ 같은 상대와의 거래가 반복되었는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중고 기기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입과 판매를 함께 하는 구조였고 하루에도 여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직원 두 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문제가 된 물건은 한 사람이 며칠 간격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입 대장에 적었지만 기기의 일련번호를 조회하는 절차는 그날 거치지 않았고,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몇 주 뒤 도난 신고와 대조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아 있던 물건과 대장을 그대로 제출했는데, 이미 판매된 것도 일부 있어 그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절차였는데, 매장에는 확인 절차가 정해져 있었지만 바쁜 날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날의 기록이 그 사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설명 대신, 매장이 평소 어떤 절차로 매입해 왔고 그날 무엇이 빠졌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데 매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정리와 보존
남아 있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관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입 대장과 폐쇄회로 영상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게 했는데, 불리한 부분이 담겨 있더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이런 사안에서는 언제나 낫습니다.
판매된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도 스스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낸 것이 이후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구되는 주의의 확인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업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이상 요구되는 확인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매장이 갖추고 있던 확인 절차의 내용과 실제 이행률을 십 년치 대장에서 뽑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지켜지고 있었다는 점이 대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의 사정 정리
문제가 된 날의 거래 건수와 직원 근무 상황을 확인했더니 평소보다 거래가 몰린 날이었습니다.
다만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빠진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인정한 위에서 경위를 적었고, 그렇게 해야 나머지 설명이 힘을 갖습니다.
이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인정과 개선이 같은 문서에 담기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알고 있었는지의 구분
「형법」 제362조가 정한 유형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 이 사안은 그와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았다는 점을 같은 기간의 매입 자료로 비교해 보였습니다.
알고 사들인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 숫자로 뒷받침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복 거래의 확인
「형법」 제363조가 정한 상습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상대와의 거래 내역 전부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사이의 세 건 외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대장에서 확인됐고, 같은 기간 다른 상대와의 거래도 함께 제출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과의 거래만 떼어 놓으면 매장의 평소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개선의 실행
매입 시 일련번호 조회를 의무로 하는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곧바로 시행했고, 시행 시점과 직원 교육의 기록을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건이 돌아가도록 반환 절차에 협조했는데,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직원 교육 자료와 점검표도 함께 제출하고 매월 점검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절차는 만드는 것보다 이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의 결과와 판단
평소의 확인 절차와 개선 조치가 인정되어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십 년치 매입 대장으로 평소 절차가 확인된 점
• 판매 경로를 먼저 정리해 제출한 점
• 일련번호 조회를 절차로 만들어 실제로 시행한 점
업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확인의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이고, 여기서 무게를 실어 준 것은 십 년치 매입 대장과 그날의 거래 건수였습니다. 대장과 영상을 지우지 않았기에 그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중고 매입을 업으로 하신다면 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바쁜 날이라고 그 절차를 건너뛰면 그날의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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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