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급한 사정을 일정표로 보여 상태를 지켜 낸 사건
가처분 인용
사건의 개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반출 예정일과 재고 수량, 거래 일정을 표로 만들어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이고, 재고의 처분을 막는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본안은 이제 시작이었고 재고는 며칠 안에 빠질 참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함께 개발한 제품이라는 점과 동업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정해야 했던 것은 결론이 나기 전에 상태를 묶어 둘 필요가 있는가 하나였습니다.
✔ 다툴 권리가 있는지
✔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설계와 시제품 제작은 의뢰인이 맡고 상대는 자금과 판로를 맡기로 했으며, 두 사람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짧은 합의서를 썼습니다.
제품이 나온 뒤의 반응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기 명의로 판매 채널을 열고 단독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문의에는 정산은 나중에 하자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창고에 있던 재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건이 빠져나가면 확인할 방법도 정산의 기준도 함께 사라질 형편이었습니다.
쫓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본안을 준비해 결론을 받기까지는 오래 걸리는데, 그사이에 재고가 흩어지면 결론이 나와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본안의 승패를 먼저 다투는 대신,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날짜와 수량으로 보여 상태를 묶어 두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제지의 중단
창고에 찾아가 반출을 막으려던 계획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차와 무관하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대신 재고의 현재 수량과 보관 상태를 사진과 입출고 기록으로 확보하게 했는데, 기준이 되는 숫자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문자로만 남기도록 정리했는데, 통화로는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청 요건의 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합의서와 개발 과정의 기록으로 다툴 권리가 있다는 점부터 세워 두었습니다.
그 위에 급한 사정을 얹는 순서로 서면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급한 사정의 구체화
반출 예정일과 재고 수량, 거래 일정을 표로 만들어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였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표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고, 창고 임대차의 종료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 넣자 상대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날짜가 근거가 됐습니다.
이런 신청에서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과의 연결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임시 조치와 본안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서 함께 짰습니다.
묶어 둔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본안에 낼 서면도 같은 무렵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방식의 확인
담보 제공이 요구될 경우에 대비해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가운데 가능한 방식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 절차가 지연되지 않았고, 필요한 서류와 발급에 걸리는 기간까지 알아 두었습니다.
며칠이 급한 사안에서는 서류 하나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범위의 설계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청구할 범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판매된 수량과 단가를 자료로 모아 정산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상대의 채널에 남아 있던 공개 기록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묶어 둔 뒤의 관리 방법과 협의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태를 지키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급한 사정이 자료로 인정되어 재고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 반출 예정일과 수량을 표로 정리해 제시한 점
• 입출고 기록으로 기준 수량이 확인된 점
• 담보 방식을 미리 확인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은 점
결론을 받는 것만큼 그때까지 상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무엇이 사라지는가이고, 반출 예정일과 수량이 적힌 표 한 장이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재고의 기준 수량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그 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업으로 물건을 만드실 때는 재고와 정산 기준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상을 느꼈을 때 현장에서 직접 막으려 하면 절차와 무관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처분의 징후를 자료로 보여 재산을 묶어 둔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