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54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에서 여러 대화방에 흩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시간 표로 모아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확인하고, 양측의 사과와 치료비 정산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양쪽 보호자가 모두 신고해 사실관계가 엇갈려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의 사실관계

갈등이 오래 이어졌다는 점은 양쪽 모두 인정했고, 정해야 했던 것은 어느 행위가 언제 있었는가와 어떤 절차로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 행위의 순서가 어떠했는지

✔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 몇 명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 정도였고 담임 교사가 몇 차례 중재했는데, 그때는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기 중반부터는 대화방에서의 다툼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양쪽의 거친 표현이 섞여 있었고, 그중 몇 건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방에서 오갔습니다.

한 사건을 계기로 양쪽 보호자가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절차를 안내했고 두 갈래의 사안이 동시에 접수된 상태가 됐는데, 아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계속 지내야 했습니다.

엉킨 것은 사실관계였는데, 대화는 여러 방에 흩어져 있었고 순서가 정리되지 않아, 무엇이 먼저였는지에 따라 사안의 모양이 크게 달라질 형편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는 대신,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시간 축으로 모아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의 중단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던 시도는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연락이 자료로 남아 압박으로 읽힙니다.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대신 남아 있는 대화를 화면 그대로 보존하게 했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모두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간 축의 복원

여러 대화방에 흩어진 메시지를 시각 순으로 하나의 표에 모으자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표에는 의뢰인 자녀의 거친 표현도 함께 넣었는데, 유리한 것만 모으면 표 전체의 신뢰가 사라집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방에서 오간 것과 개인 간 대화를 구분해 표시하고 담임 교사가 중재했던 시기의 기록도 함께 넣었는데, 학기 초에 한 번 정리된 사실이 이후 흐름을 이해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양측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정도와 양쪽의 의사를 확인해 이 절차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지내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단계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조치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상담과 자리 배치에 관한 요청은 문서로 넣었는데, 말로 부탁한 것은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요청한 내용과 학교의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는데, 무엇이 언제 받아들여졌는지가 이후 협의의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진행

치료비와 상담비의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했는데, 금액이 근거와 함께 있어야 협의가 움직입니다.

사과의 뜻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전달했고 직접 만나 정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며, 아이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어 가며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가족 안에서 정하고 학교에 남는 기록의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진학 일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사과와 치료비 정산이 이루어져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시간 축으로 모은 점

• 자녀의 거친 표현까지 표에 함께 넣어 신뢰를 지킨 점

• 보호 조치 요청을 문서로 남긴 점

양쪽이 함께 신고한 사안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는 순간 절차가 길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한 장으로 보이는 일이었고, 여러 대화방을 하나로 모은 시간 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넣었기에 그 표가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길어지면 대화를 그때그때 보존해 두십시오.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연락이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흩어진 대화를 모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