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에서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이행을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소년 형사사건에서 일 년치 교육과 상담의 회차별 기록을 표로 모아 성실한 이행과 흔들리지 않은 생활 기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로 정리했습니다. 앞선 사건의 보호처분을 이행하던 중이라 두 절차의 일정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앞선 사건의 보호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새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리되어 있었고, 남은 것은 두 절차의 순서와 생활 기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 보호처분의 이행이 어떠했는지
✔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지
✔ 두 절차의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
의뢰인의 자녀는 일 년 전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이행 중이었습니다. 정해진 교육과 상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고 담당자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으며,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알던 무리와의 일로 다른 사건에 함께 이름이 올랐습니다. 가담의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사안의 성격상 절차가 형사 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절차가 겹치면서 일정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행해야 할 교육 일정과 조사 일정이 같은 날에 잡히는 일이 생겼고, 학교 출석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위태로웠던 것은 흐름이었는데, 한쪽 일정을 미루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해 온 일 년의 자료가 그 한 번으로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새 사건만 따로 방어하는 대신, 일 년간의 이행 기록과 생활 기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 데 매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정 충돌의 정리
겹치는 일정을 미루지 않도록 양쪽 담당자와 미리 조율했는데, 빠진 기록은 이유와 상관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행 일정과 조사 일정을 한 달력에 모아 관리했는데, 무엇이 언제인지가 보이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학교 출석에 영향이 가는 날은 미리 학교와 상의했는데, 사후에 설명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순서의 확인
「소년법」 제64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형을 선고받은 경우 먼저 그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구조를 알고 나서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 기록의 정리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 온 교육과 상담의 회차별 기록을 모았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한 일 년의 기록이 표로 정리되자 흐름이 한눈에 보였고, 담당자의 평가서와 학교의 출석부, 담임 교사의 의견서까지 함께 확보하니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상담 회차마다 무엇을 다뤘는지 간단한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참여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읽히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의 검토
「소년법」 제33조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남은 기간과 새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놓고 검토했습니다.
사정이 바뀐 부분에 관해서는 변경을 요청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담 범위의 확인
새 사건에서 자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대화 기록과 동선으로 확인하자 범위가 좁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관여한 부분은 먼저 인정했는데, 전부를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인정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표로 나누어 함께 내고 같은 시기 다른 일정에 참여한 기록도 확인했는데, 어디에 있었는지가 관여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설계
학업 일정과 상담 계획을 앞으로 일 년치로 정리해 제출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짰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항목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네고 이전 무리와의 관계를 정리한 경위도 자료로 남겼는데, 말이 아니라 이동 기록과 대화의 단절이 근거가 됐습니다.
매달 확인할 항목을 정해 이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소년 형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일 년간의 이행과 생활 기반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 보호처분의 교육과 상담을 빠짐없이 이행한 기록
• 학교 출석과 담임 교사의 의견이 함께 확인된 점
• 겹치는 일정을 미루지 않고 조율한 점
두 절차가 겹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 쉽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결말을 가르는 것은 그동안의 이행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이고, 여기서는 일 년치 교육과 상담의 회차별 기록이 그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겹치는 일정을 미루지 않은 것이 그 기록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는 중이라면 그 기록을 스스로 모아 두십시오. 새 절차가 생겼다고 앞선 일정을 미루면 그 한 번이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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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