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마약류 관리 기록 사안에서 평소의 관리 절차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26-08-18 09:53

사건의 개요

마약류 관리 기록 사안에서 처방과 투약, 폐기 수량을 합산해 대장과 맞춰 보고 차이가 폐기 기록의 표시 누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혀, 처분을 감경받았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것은 몇 건의 공백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사건의 사실관계

대장과 재고가 맞지 않는 항목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남은 것은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가와 관리 체계가 어떠했는가였습니다.

✔ 차이가 생긴 경위가 무엇인지

✔ 평소의 관리가 어떠했는지

✔ 폐기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뢰인은 16년째 같은 자리에서 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약품을 다루는 진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내에는 기록과 보관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었으며, 담당 직원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관리 담당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인수인계는 이루어졌으나 기록 방식이 조금 달라졌고 그 무렵 일곱 건의 폐기 기록에 입회자 표시가 빠졌는데, 실제 폐기는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에서 대장과 재고가 맞지 않는 항목 아홉 개가 확인됐습니다. 진료 자체와 별개로 면허 쪽 절차가 함께 검토되기 시작했고, 두 절차의 일정이 각각 통지됐습니다.

남아 있던 부담은 공백이었는데, 실제로는 절차대로 처리했더라도 기록에 빠진 부분은 그대로 남고, 뒤늦게 채워 넣으면 나머지 기록의 신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빠진 기록을 채우는 대신, 원내 절차가 평소 어떻게 운영돼 왔고 그 몇 건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보완의 중단

빠진 항목을 뒤늦게 채워 넣으려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기록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대신 현재 상태의 대장과 재고를 그대로 확정해 두게 했는데, 기준이 되는 숫자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기억에 의존해 날짜를 맞춰 말하지 않도록 안내했는데, 진술이 어긋나면 자료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리 범위의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진료에 쓰이는 일부 약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내에서 다루는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야 점검의 대상도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취급 권한의 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어, 원내 업무 분담이 이 기준에 맞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별로 어디까지 수행했는지를 근무표와 대장 필적으로 정리하자 인수인계 시점을 기준으로 방식이 달라진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육 이력도 함께 확인했는데, 새 담당자가 받은 교육의 범위가 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차이의 원인 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재고와 처방 자료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처방과 투약, 폐기의 수량을 각각 합산해 대장과 맞춰 보니 차이의 대부분이 폐기 기록의 표시 누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폐기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표시가 빠졌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절차의 분리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해 정하고 있어, 진료에 관한 절차와 면허에 관한 절차를 나누어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각 절차에 제출할 자료가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쪽에 낸 자료가 다른 쪽에서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개선의 실행

폐기 시 입회자 서명과 사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고쳐 시행하고 시행 시점과 교육 기록을 함께 남겼습니다.

매주 재고를 실사해 대장과 맞추는 점검표를 만들고 담당자가 바뀔 때의 인수인계 항목도 문서로 정했는데, 이번 일의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개선한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매월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이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사건의 결과와 판단

차이의 원인이 기록 누락으로 확인되고 개선이 인정되어 처분이 감경되었습니다.

• 대장과 재고를 있는 그대로 확정해 기준을 세운 점

• 폐기 수량이 처방·투약 자료와 맞아떨어진 점

• 입회 서명 절차를 만들어 실제로 시행한 점

관리가 필요한 약품을 다루는 곳에서는 진료의 내용만큼 기록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에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빠진 기록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이고, 처방과 투약, 폐기 수량을 각각 합산해 맞춰 본 표가 그 답을 냈습니다. 빠진 부분을 뒤늦게 채우지 않았기에 그 표가 힘을 가졌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기록 방식까지 인수인계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에서 차이가 나왔을 때 대장부터 손보면 손댄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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