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나이 인식 여부 사안에서 확인 절차의 기록을 찾아 절차를 정리한 사건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8-18 09:52

사건의 개요

나이 인식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첫 만남보다 11일 앞선 시점에 나이를 물은 대화가 메신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 인식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한 줄이 결과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나이 인식 여부 사건의 사실관계

만난 사실과 상대의 실제 나이는 그대로 인정됐고, 판단이 걸린 곳은 그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와 어떤 확인을 거쳤는가였습니다.

✔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 대화에서 드러난 정황이 있었는지

✔ 알게 된 뒤에 어떻게 했는지

의뢰인은 성인 인증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왔고, 가입 단계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상대의 계정에도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오간 대화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 차례 만남이 있었고, 의뢰인은 첫 만남 11일 전에 나이를 물었으며 상대는 성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가 메신저에 남아 있었는데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보호자의 신고로 상대의 실제 나이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았고, 나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했던 것은 자료였는데, 의뢰인이 조사 소식을 듣고 대화와 계정을 정리하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나이를 물은 기록까지 함께 사라질 참이었습니다.

나이 인식 여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떤 확인을 언제 거쳤는지를 남아 있는 기록에서 찾아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대화와 계정을 정리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는데,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은 그 자체로 따로 문제가 되고, 남아 있는 다른 기록과 대조되면 지운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대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보존하게 했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그대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확인 기록의 발견

보존한 대화를 시기별로 훑어 나이를 물은 대화를 찾아냈는데, 그 시점은 첫 만남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한 문장도 함께 남아 있었는데, 기억에 없던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됐습니다.

서비스의 가입 단계에서 이루어진 인증 절차도 화면 그대로 확보하자 같은 방향의 자료가 겹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용 규정의 확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어, 이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그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부터 서류로 확정했습니다. 어느 규정의 사안인지가 정해져야 다툴 지점도 정해집니다.

그다음으로 검토될 수 있는 조문의 요건도 함께 짚었는데, 하나만 보고 준비하면 방향이 바뀔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황의 검토

대화 전체에서 학교나 학년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으나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올린 사진과 프로필의 표시도 화면 그대로 보존했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바로 그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난 장소와 시각도 결제 내역으로 대조하자 대화의 내용과 실제 동선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 진술과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복 여부의 확인

「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전 사정을 먼저 정리해 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정이 없다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전체를 먼저 내놓는 편이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용한 서비스의 가입 이력도 함께 제출했는데,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가 확인되면 남는 의심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대응의 정리

알게 된 직후 연락을 끊은 기록도 시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보호자 측에 대한 사과의 뜻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전달했고 전문 상담을 시작해 회차 기록을 남겼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던 서비스의 계정을 정리하고 그 사실도 자료로 남겼습니다. 자료를 없애는 것과 이용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이 인식 여부 사건의 결과와 판단

확인 절차를 거친 기록이 남아 있어 인식이 인정되지 않았고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 대화를 지우지 않아 나이를 물은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가입 단계의 인증 화면을 그대로 확보한 점

• 알게 된 뒤 2시간 안에 연락이 끊긴 시각이 확인된 점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확인을 언제 거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여기서는 본인도 잊고 있던 한 줄의 대화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대화를 지우지 않은 것이 그 한 줄을 지켰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부터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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