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변제의 성격을 이체 기록으로 세워 돌려받은 사건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18 09:52

사건의 개요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이체할 때 메모란에 적어 둔 한 줄과 같은 시기의 대화를 모아 그 돈이 개인 자격의 변제였다는 점을 세우고,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돈이 오간 자리마다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돈을 보낸 사실과 그 돈으로 상대의 채무가 정리된 점은 다툼이 없었고, 갈린 것은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오간 것인가 하나였습니다.

✔ 어떤 자격으로 갚았는지

✔ 돌려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지인과 7년 동안 작은 사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일했고 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융통했는데, 그때마다 서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인이 개인 명의로 빌린 자금의 상환이 밀리면서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함께 흔들릴 상황이라 의뢰인이 그 채무 6,200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갚을 당시 두 사람은 석 달 안에 정산하기로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이체하며 메모란에 그 취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정리되면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지점은 성격이었는데, 상대는 그 돈을 사업의 공동 비용이었다고 주장했고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갚은 것인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금액을 먼저 다투는 대신, 그 돈이 어떤 자격으로 오갔는지를 이체 기록과 대화로 확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의 확보

이체 내역을 메모란까지 포함해 원본 형태로 확보했는데, 짧은 한 줄이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시기의 대화 기록도 시간 순으로 정리하자 정산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을 받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게 했는데, 그 연락이 오히려 주장을 흐릴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제의 성격 정리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를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한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관계에서 갚았는지를 계약과 사업의 구조에서 밝혔습니다. 자격이 정해져야 청구의 근거도 정해집니다.

상대의 채무가 개인 명의였다는 사실도 서류로 확인했는데, 공동 비용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업 자금과의 구분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의 흐름을 분리해 표로 만들자 이 돈이 개인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의 공동 비용이 어떻게 처리돼 왔는지도 함께 정리하니 처리 방식이 이번 건과 달랐고, 회계 자료와 세금 신고 내용을 대조했을 때 공동 비용으로 잡힌 항목에 이 금액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자금 융통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냈습니다. 이번 건만 떼어 놓으면 예외로 설명될 여지가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증 관계의 확인

「민법」 제448조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해 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 그런 구조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계약서에서 확인됐고, 어느 길로 갈지가 여기서 정해졌습니다.

채권자에게 남아 있던 서류도 확보해 대조하자 상대의 기억과 서류가 다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근거의 준비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의 반환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 부분도 함께 준비했는데, 하나만 걸어 두면 방향이 바뀔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각 근거마다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건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료의 빈자리가 먼저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까지의 설계

판단을 받은 뒤의 회수 방법까지 미리 검토했는데, 결론만 받고 회수를 못 하면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10년의 기간 안에서 절차 일정을 잡고 상대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었으며 협의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도 함께 준비했는데, 절차가 끝난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사이에 정리되어 버립니다.

이후 자금을 융통할 때 남겨야 할 서류도 정리해 건넸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개인 자격의 변제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체 메모에 취지가 적혀 있던 점

•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의 흐름이 분리되어 있던 점

• 공동 비용의 처리 방식이 이번 건과 달랐던 점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돈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고, 여기서는 이체할 때 적어 둔 한 줄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가 섞이지 않은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대신 갚을 일이 생기면 이체 메모에라도 성격을 적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며 넘기면 그 나중에 서로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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