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8-18 09:52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앞선 통화의 일시를 통신 기록으로 확보하고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접수해 절차를 되살렸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알렸는데도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가 겪은 일이 있었다는 점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나 있었고, 정해야 했던 것은 알린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는가와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킬지였습니다.

✔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부터 넉 달 동안 같은 학년 학생 네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대화방에서 모욕적인 말이 오갔고 등하교 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담임 교사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고 교사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며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했지만, 그 뒤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7주가 지나도록 절차는 조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등교했지만 상태가 나빠져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사이 대화방 기록의 절반이 지워졌습니다.

가장 아팠던 부분은 확인이었는데, 같은 법 제20조가 정한 신고의무와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모두 신고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전화로 알린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학교의 대응을 문제 삼기 전에, 알린 사실과 아이가 겪은 일을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절차가 움직이게 하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의 보존

남아 있는 대화를 화면 그대로 내려받아 보존하게 했는데,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시기별로 적은 기록도 함께 만들었는데,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연락이 그대로 자료로 남아 오히려 압박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알린 사실의 기록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앞선 통화의 일시를 통신 기록으로 확보하고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접수한 뒤 접수증과 접수 일자를 확인해 보관했는데,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후의 연락도 모두 문자와 서면으로 이어 가도록 정리했습니다. 통화로 오간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이의 상태 정리

상담 기관의 기록과 진료 자료를 시기별로 모으자 언제부터 나빠졌는지가 자료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출결과 성적의 변화도 함께 정리했는데, 생활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확인될수록 힘을 갖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 조치의 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 절차의 단계를 확인한 뒤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자리 배치와 상담에 관한 요청도 문서로 넣었는데, 말로 부탁한 것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청한 내용과 학교의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하자 진행 상황이 보이면서 대응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상과 상황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의 금지를 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짚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넓게 주장하면 정작 중요한 부분이 흐려집니다.

대신 반복된 기간과 인원을 자료로 정확히 적었는데, 한 건씩 떼어 놓으면 가벼워 보이는 일도 무엇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함께 보이면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진행

치료비와 상담비의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시했는데, 금액이 근거와 함께 있어야 협의가 움직입니다.

상대 측과의 연락은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고 직접 만나 정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어 가며 기록을 남기고, 이후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할지도 가족 안에서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정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알린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절차가 진행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지워지기 전에 대화를 보존한 점

• 앞선 통화를 통신 기록으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다시 접수한 점

•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해 진행 상황을 관리한 점

알렸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알린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기서 절차를 다시 움직인 것은 접수증에 찍힌 날짜였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움직인 것이 그 날짜를 살렸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알리실 때는 통화보다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답을 받은 채 기다리기만 하면 몇 주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나이 인식 여부 사안에서 확인 절차의 기록을 찾아 절차를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