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사건 검사 단계에서 생활 환경을 먼저 갖춰 절차를 앞에서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18 09:51

사건의 개요

소년 사건 검사 단계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상담과 생활 환경을 실제로 갖추어 두고 관여의 범위를 표로 나누어 내어,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준비할 시간은 짧았습니다.

소년 사건 검사 단계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고, 정해야 했던 것은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와 어느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생활 환경이 어떠한지

✔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녀 왔습니다. 3년간 결석은 나흘뿐이었는데, 최근 넉 달 사이 어울리는 무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또래 네 명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이후 함께 이름이 올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는 검사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재판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쫓긴 것은 시간이었는데, 이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재판에서 필요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무엇부터 할지 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소년 사건 검사 단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의 생활 환경을 실제로 갖추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계의 파악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그 보호처분의 대상은 「소년법」 제4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각 경로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항목으로 정리해 설명하고 예상되는 일정도 함께 적어 건넸는데, 언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알면 학교 일정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사 대비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결정에 앞서 소년의 품행과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했고 학교와 가정의 상황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출결 자료를 미리 받아 두고 가정의 생활 일과와 보호자의 근무 시간도 표로 정리했는데,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가 그 표에서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여 범위의 확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화 기록과 위치 정보로 확인했더니 직접 나선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부분은 먼저 인정했는데, 전부를 부인해 버리면 남은 설명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인정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표로 나누어 함께 내고 함께 있던 아이들과의 관계도 시기별로 정리했는데, 언제부터 어울렸는지가 관여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환경의 정비

어울리던 무리와의 관계를 정리한 경위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동 기록과 대화의 단절이 근거가 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해 결정 전까지 여섯 차례의 기록을 남겼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도 구체적인 일과로 적었는데, 추상적인 다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건부 정리의 검토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선도와 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로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행을 미리 시작했는데, 조건을 받고 나서 시작하면 그만큼 늦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인지도 함께 검토했는데,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진행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절차 안에서 회복을 진행했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경과와 남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서류보다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후 챙겨야 할 일곱 가지를 적어 가족에게 건네고 이행 상황을 매달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는데, 조건이 붙은 절차에서는 그 기록이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소년 사건 검사 단계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여의 범위와 생활 환경이 확인되어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직접 나선 사실이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함께 있었던 부분을 먼저 인정한 점

• 상담과 관계 정리를 결정 전에 이미 시작한 점

소년 사건은 재판까지 가야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재판의 것과 다른데, 여기서 무게를 실어 준 것은 결정 전에 이미 시작해 둔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이 나머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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